계약서 양식

표준 연동계약서·미연동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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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서 기본

원재료·에너지 값이 오르내리면 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약정

표준 연동계약서란?

주요 원재료나 주요 에너지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식을 통일해 만든 표준 양식으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거래에 모두 씁니다.

표준 미연동계약서란?

연동 대상 거래이지만 양쪽이 협의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협의한 일시·방법·책임자와 미연동 사유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적어 남깁니다.

언제 쓰나요?

제조·공사·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나 에너지가 들어갈 때 기본 하도급계약서나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붙여 씁니다.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연동·미연동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2026년 개정)와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하도급계약등 명칭·계약기간·체결일자

이 연동계약이 붙는 원래 하도급계약(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름, 계약기간, 체결일을 적습니다.

2

연동 대상 목적물·주요 원재료등

연동표에 대상 제품(목적물)과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를 적습니다. 에너지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법상 에너지이며, 10% 미만이어도 합의하면 연동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등 가격의 기준지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를 씁니다. 적당한 지표가 없으면 판매자 가격, 원사업자가 직접 협상한 가격 등 합의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4

기준시점·비교시점

가격 변동률을 계산할 두 시점을 적습니다. 예) 기준시점: 직전 조정일의 전월 평균, 비교시점: 이번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가격이 몇 % 이상 변하면 조정할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적습니다. 예)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조정일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월, 분기 등)와 그날(예: 매월 1일, 매 분기 말일)을 적습니다.

7

조정대금 반영일

조정된 대금을 언제 납품분부터 적용할지 적습니다.

8

연동 산식·반영비율

조정 금액을 계산하는 식과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얼마나 반영할지(반영비율)를 적습니다. 100% 반영이 제도 취지에 맞지만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실제로 대금을 조정할 때마다 조정일, 원재료 가격, 조정 전후 금액, 반영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0

미연동계약서 작성

미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에너지, 협의 개요(일시·방법·양측 책임자)를 적고, 미연동 사유를 양쪽이 각각 적어 서명합니다.

TIP · 연동표는 원재료별로 따로

연동표는 원재료·에너지마다 따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항목끼리 기준지표나 조정주기가 같다면 공통 항목을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TIP · 근거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어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성실히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자료는 이 계약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

꼭 알아둘 점

적용 대상 · 조정 절차 · 금지행위 · 산식 오류 정산

주요 원재료·에너지가 있으면 연동이 원칙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나 주요 에너지가 있는 위탁 거래는 연동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경우만 예외이며,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취지와 사유를 미연동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원사업자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90일 이내
거래 금액1억원 이하
양쪽 합의미연동 합의 시

조정은 이렇게 진행돼요

조정일마다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에너지 가격 변동률을 확인하고, 조정요건을 넘으면 산식으로 금액을 계산해 대금을 조정합니다.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 납품분부터 조정 금액으로 지급하고, 변동표에 기록해 양쪽이 서명합니다.
1단계조정일에 변동률 확인
2단계조정요건 충족 시 산식 적용
3단계반영일 이후 납품분부터 지급
수급사업자 지연분조정 적용 제외

연동하지 말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원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미연동을 강요했다면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응해야 합니다. 가이드북은 상생협력법상 탈법행위에 3천만원~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연동 강요금지
위반 시수급사업자가 연동계약 요구
탈법행위 과태료3천만·4천만·5천만원(위반 횟수별)
연동 약정 미체결과태료 1천만원 등

산식을 잘못 적용했다면 바로 정산

2026년 개정 양식에는 연동 산식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정산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대금을 다시 계산해 더 주거나 덜 준 금액을 지체 없이 정산하고, 오류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산식 오류재산정 후 지체 없이 정산
원인 제공자상대방 손해 배상
고의·과실 없음 증명배상 면제
기존 조정 신청연동과 별개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연동·미연동계약서 FAQ

Q.연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쪽이 협의해 미연동에 합의하고, 표준 미연동계약서에 협의 일시·방법·책임자와 미연동 사유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적어 서명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조정요건은 몇 %로 정해야 하나요?

10% 이내에서 양쪽이 협의해 정합니다. 예를 들어 3%로 정하면 원재료 가격이 기준시점보다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대금을 조정합니다.

Q.전기료나 연료비도 연동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개정 표준 연동계약서는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 중 비용이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에너지를 연동 대상에 포함합니다. 하도급법상으로는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연동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연동계약서와 미연동계약서, 대금을 조정할 때마다 쓰는 변동표 모두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본계약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연동계약서·표준 미연동계약서(2026년 개정),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202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에 따라 연동 대상과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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