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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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본

인테리어·시설 공사를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로, 공사를 맡기는 도급인과 공사를 하는 수급인(건설업자)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사대금, 공사기간, 하자담보를 정하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2026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언제 쓰나요?

사무실·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소규모 시설 공사부터 민간 건축공사까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씁니다. 수급인이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하도급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공사명·계약금액·선금·하자담보 등을 적는 도급계약서와 42개 조항의 일반조건이 있고, 설계서·산출내역서와 함께 하나의 계약문서가 됩니다.

작성 가이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제2026-34호)의 계약서 항목과 일반조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공사명·공사장소

어떤 공사인지 알 수 있게 공사명과 현장 주소를 적습니다.

2

착공일·준공예정일 (제10조)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수급인 잘못 없이 착공을 못 하면 현장을 넘겨받은 날이 착공일이 됩니다.

3

계약금액·노무비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분하는 노무비를 따로 적습니다.

4

계약보증금 (제4조)

수급인이 계약 전에 낼 보증금을 적습니다. 합의하면 내지 않기로 할 수 있고,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선금 (제11조)

선금과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도급인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수급인은 노임과 자재비에 먼저 써야 합니다.

6

기성부분금 (제24조)

공사 중간에 몇 개월마다 기성금을 줄지 적습니다. 검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7

지급자재 (제13조)

도급인이 직접 사서 주는 자재가 있다면 품목과 수량을 적습니다.

8

원자재 가격 연동 비율 (제22조의2)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대금을 연동할 기준 비율을 10% 이내에서 협의해 적습니다.

9

하자담보 (제31조)

공종별로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10

지체상금률·지연이자율 (제28조·제30조)

공사가 늦어질 때의 지체상금률과, 대금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11

물가변동 적용기준 (제22조)

물가가 변할 때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으로 대금을 조정할지 체크합니다.

12

설계서·산출내역서 (제2조·제3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설계서로 첨부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공기 산정근거가 설계서에 포함되었습니다.

13

서명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해 1통씩 보관합니다. 인지세는 50%씩 나눠 냅니다.

TIP · 공사 변경은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도급인이 공사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는 변경계약서를 미리 줘야 합니다. 말로만 지시받았다면 수급인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 지시로 늘어난 물량은 공사비를 올려 받아야 합니다.

TIP · 불공정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이유 없이 막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책임을 떠넘기거나,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특약은 그 부분만 무효입니다.

꼭 알아둘 점

대금 · 공사기간 · 준공검사 · 해지

선금·기성금은 14일, 잔금은 인도와 동시에

선금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 기성금은 검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잔금은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지급합니다. 선금이나 기성금이 독촉 후에도 밀리면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빠집니다.
선금청구 후 14일 이내
기성부분금검사 후 14일 이내
잔금인도와 동시에
대금 미지급 시공사 일시 중지 가능

수급인 탓이 아닌 지연은 공기 연장

도급인 사정, 태풍·폭염·한파·미세먼지 같은 불가항력, 원자재 수급 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같은 법령 개정, 문화재 조사로 늦어지면 공사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고, 늘어난 현장관리비는 대금에 반영합니다.
연장 요구서면으로
연장 기간 지체상금부과 불가
추가 현장관리비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조정90일 경과·3% 이상

준공검사는 10일, 통지 없으면 합격

공사를 마쳤다고 알리면 도급인은 수급인 입회하에 검사하고 1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지난 날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일과 준공검사일 중 빠른 날부터 시작합니다.
준공검사 통지10일 이내
기성검사 통지14일 이내
하자기간 시작인수·준공 중 빠른 날
하자보수 거부 시보증금 도급인 귀속

계약 해제는 이런 경우에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하지 않거나 완공이 불가능해 보이면 도급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줄거나, 도급인 탓으로 공사가 공기의 50%를 넘게 멈추거나, 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수급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전에는 서면으로 이행기한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
계약금액 감소40% 이상 시 해제
공사 정지공기 50% 초과 시
지급보증 미제공15일 최고 후 중지
해지 시 정산기성부분 지체없이

자주 묻는 질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FAQ

Q.인테리어 공사에도 이 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네.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라면 사무실이나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같은 소규모 공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맞게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간단히 첨부하고, 필요한 내용은 특약으로 보완하세요.

Q.공사 중에 자재값이 크게 올랐어요.

계약 후 90일이 지났고 잔여공사의 등락액이 3% 이상이면 물가변동으로 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하면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해야 합니다.

Q.공사가 끝났는데 발주처가 잔금을 안 줘요.

특약이 없으면 도급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계약서에 정한 지연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준공 통지 후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Q.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공종별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해야 하며, 기간은 도급인이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마친 날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도급인이 준 자재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수급인 책임이 아닙니다.

Q.공사 도급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도급계약서와 일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전자문서로 보내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 변경이나 기간 연장 요청처럼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문서도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제2026-34호, 2026년 1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공사 특성에 맞게 설계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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