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기본
인테리어·시설 공사를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제2026-34호)의 계약서 항목과 일반조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명·공사장소
어떤 공사인지 알 수 있게 공사명과 현장 주소를 적습니다.
착공일·준공예정일 (제10조)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을 적습니다. 수급인 잘못 없이 착공을 못 하면 현장을 넘겨받은 날이 착공일이 됩니다.
계약금액·노무비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분하는 노무비를 따로 적습니다.
계약보증금 (제4조)
수급인이 계약 전에 낼 보증금을 적습니다. 합의하면 내지 않기로 할 수 있고,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선금 (제11조)
선금과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도급인은 청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수급인은 노임과 자재비에 먼저 써야 합니다.
기성부분금 (제24조)
공사 중간에 몇 개월마다 기성금을 줄지 적습니다. 검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자재 (제13조)
도급인이 직접 사서 주는 자재가 있다면 품목과 수량을 적습니다.
원자재 가격 연동 비율 (제22조의2)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대금을 연동할 기준 비율을 10% 이내에서 협의해 적습니다.
하자담보 (제31조)
공종별로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지체상금률·지연이자율 (제28조·제30조)
공사가 늦어질 때의 지체상금률과, 대금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물가변동 적용기준 (제22조)
물가가 변할 때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무엇으로 대금을 조정할지 체크합니다.
설계서·산출내역서 (제2조·제3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설계서로 첨부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공기 산정근거가 설계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서명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해 1통씩 보관합니다. 인지세는 50%씩 나눠 냅니다.
TIP · 공사 변경은 반드시 서류로 남기세요
TIP · 불공정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꼭 알아둘 점
대금 · 공사기간 · 준공검사 · 해지
선금·기성금은 14일, 잔금은 인도와 동시에
| 선금 | 청구 후 14일 이내 |
| 기성부분금 | 검사 후 14일 이내 |
| 잔금 | 인도와 동시에 |
| 대금 미지급 시 | 공사 일시 중지 가능 |
수급인 탓이 아닌 지연은 공기 연장
| 연장 요구 | 서면으로 |
| 연장 기간 지체상금 | 부과 불가 |
| 추가 현장관리비 | 계약금액 조정 |
| 물가변동 조정 | 90일 경과·3% 이상 |
준공검사는 10일, 통지 없으면 합격
| 준공검사 통지 | 10일 이내 |
| 기성검사 통지 | 14일 이내 |
| 하자기간 시작 | 인수·준공 중 빠른 날 |
| 하자보수 거부 시 | 보증금 도급인 귀속 |
계약 해제는 이런 경우에
| 계약금액 감소 | 40% 이상 시 해제 |
| 공사 정지 | 공기 50% 초과 시 |
| 지급보증 미제공 | 15일 최고 후 중지 |
| 해지 시 정산 | 기성부분 지체없이 |
자주 묻는 질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FAQ
Q.인테리어 공사에도 이 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네.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라면 사무실이나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같은 소규모 공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맞게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간단히 첨부하고, 필요한 내용은 특약으로 보완하세요.
Q.공사 중에 자재값이 크게 올랐어요.
계약 후 90일이 지났고 잔여공사의 등락액이 3% 이상이면 물가변동으로 대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의 1천분의 5를 넘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하면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해야 합니다.
Q.공사가 끝났는데 발주처가 잔금을 안 줘요.
특약이 없으면 도급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계약서에 정한 지연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준공 통지 후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Q.하자보수는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공종별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해야 하며, 기간은 도급인이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마친 날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도급인이 준 자재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는 수급인 책임이 아닙니다.
Q.공사 도급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도급계약서와 일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전자문서로 보내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 변경이나 기간 연장 요청처럼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문서도 전자서명으로 주고받으면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제2026-34호, 2026년 1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공사 특성에 맞게 설계서와 특약으로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