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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기본
편의점 본부에 상품을 납품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편의점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편의점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2024년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편의점 본부(갑)와 납품업자(을)의 상호를 적습니다.
[별지] 납품 조건
납품장소, 납품기일, 브랜드명·상품품목·수량·단가를 적습니다.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비 등 공급 비용 (제4조)
편의점 물류시스템 이용비나 물류대행비를 포함한 상품 공급 비용은 양쪽이 협의해 정합니다.
검수기준 (제5조)
편의점 본부는 상품의 품질, 규격, 법령상 허용기준 등 검수기준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납품대금 지급일 (제6조)
상품수령일부터 며칠 안에 현금 등으로 지급할지 적습니다.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대금 공제 내역 통지 (제6조)
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대금에서 뺀다면 명칭, 통지시기, 증빙서류, 통지내용을 표에 적습니다. 예)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입금표 또는 세금계산서
공급원가 변동 시 가격 조정 (제6조의2)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가가 바뀌면 납품업자가 서류를 붙여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품 조건 (제7조)
명절 선물세트·계절상품의 반품 조건과, 하자·오배송 상품의 반품 기간(납품일부터 며칠)을 적습니다.
판매장려금 (제8조)
명칭, 종류, 지급목적·시기·횟수, 장려금률을 표에 적고 결정기준·절차와 변경사유·기준·절차를 적습니다.
판촉사원 파견 (제9조)
예외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한다면 인원과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비밀유지 기간 (제18조)
거래가 끝난 뒤 몇 년 동안 비밀을 지킬지 적습니다.
유효기간·분쟁해결 (제21조·제22조)
계약 유효기간을 적고,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려면 중재기관을 적습니다.
TIP · 판촉용으로 빌려준 장비는 납품업자 것
TIP · 판촉행사는 시작 전에 서면 합의
꼭 알아둘 점
공제 내역 통지 · 가맹점 반품 · 물류비·상표 · 계약 갱신
공제 내역은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안에
| 지급 기한 |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 통지 시기(예시) |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 |
| 최소 통지 시점 | 대금 지급일 1영업일 전 |
| 추가 자료 | 요청 시 가능한 한 상세하게 |
가맹점이 폐업하면 그 상품은 반품 가능
| 원칙 | 반품 금지 |
| 가맹점 폐업 상품 | 재판매 가능하면 반품 가능 |
| 하자·오배송 | 정한 기간 안에 반품 가능 |
| 신선식품 | 검수·매입 완료 전까지 |
물류비는 협의로, 본부 상표는 승인 받고
| 공급·물류 비용 | 협의해 결정 |
| 판촉 장비·자산 | 동의 없이 처분 금지 |
| 본부 상표 사용 | 승인 필요 |
| 경영정보 요구 | 금지 |
계약 갱신과 해지
| 갱신 의사표시 |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
| 갱신 거절 |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 |
| 중요 위반 해지 | 14일 이상 시정 요구 후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FAQ
Q.백화점용 직매입 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편의점용은 물류시스템 이용비 등 공급 비용을 협의로 정하고, 가맹점 폐업으로 돌아온 상품의 반품을 허용합니다. 공제 내역 통지표에 통지 시기와 증빙서류 예시가 들어 있고, 판촉 장비 무단 처분 금지와 본부 상표 무단 사용 금지 조항이 더 있습니다.
Q.가맹점이 문을 닫으면서 반품한 상품을 본부가 돌려보낼 수 있나요?
네. 가맹점이 폐업하면서 본부에 반품한 상품은 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팔 수 없는 상품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Q.원재료 값이 올라 납품가를 올리고 싶어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바뀌면 근거 서류를 붙여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표준거래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수기준이나 공제 내역 통지처럼 계약서에서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한 문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편의점, 2024년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거래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