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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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위·수탁 표준거래계약서 기본

온라인쇼핑몰에 상품 판매를 맡길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위·수탁 계약서란?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의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위·수탁 거래에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맞춰 수수료, 정산, 광고, 교환·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언제 쓰나요?

납품업자가 상품 판매가격을 정하고,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납품업자가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 씁니다. 쇼핑몰이 상품을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나 TV홈쇼핑 거래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9개 조항의 본문으로 되어 있고 별지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계약 종료 후 의무 기간, 무상품질보증기간, 하자보증금 비율처럼 빈칸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조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온라인쇼핑몰 위·수탁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2024년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

온라인쇼핑업체(갑)와 납품업자(을)의 상호를 적습니다.

2

계약기간 (제4조)

계약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지식재산권·하자책임·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몇 년 동안 질지 적습니다.

3

판매가격 (제6조)

상품 판매가격은 납품업자가 정합니다. 필요하면 협의할 수 있지만, 쇼핑몰이 납품업자 뜻에 반해 가격 인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4

상품정보 제공 (제7조)

법령상 상품정보와 쇼핑몰이 요청하는 주요 정보를 판매 시작 전에 제공하고,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5

배송·포장 (제10조·제11조)

주문이 들어오면 납품업자가 협의한 기준출고일 안에 고객에게 배송합니다. 포장방법도 쇼핑몰과 협의해 정합니다.

6

상품판매 광고 (제12조)

납품업자가 요청하면 쇼핑몰이 배너나 별도 페이지로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광고 수수료 내부기준을 미리 세워 제공해야 합니다.

7

위탁판매 수수료 (제14조)

수수료율은 판매 시작 전에 합의합니다. 쇼핑몰 자체 할인행사나 정부 주도 할인행사 때 적용할 수수료율도 따로 정합니다.

8

판매대금 정산 (제15조)

쇼핑몰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수수료를 뺀 판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늦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9

교환·환불 (제17조)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납품업자 잘못으로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쇼핑몰과 납품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왕복배송비 부담도 이 조항에서 정합니다.

10

하자책임·보증 (제24조)

품질보증서가 없는 상품의 무상품질보증기간(몇 년)과, 하자보증금으로 맡길 수 있는 금액의 상한(결제금액의 몇 %)을 적습니다.

11

분쟁해결 (제28조)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려면 중재기관을 적습니다.

12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수수료율은 판매 전에, 할인행사용도 따로

평상시 수수료율과 할인행사 때 수수료율을 판매 시작 전에 함께 정해 두세요. 쇼핑몰은 판매기간 중에 수수료율을 바꿀 수 없습니다.

TIP · 판매촉진행사는 합의서부터

쇼핑몰은 행사명·기간·비용 분담비율을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약정은 양쪽이 서명한 판매촉진합의서로 하고,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꼭 알아둘 점

정산 · 수수료·광고 · 교환·환불 · 계약 갱신

판매대금은 월 마감 후 40일 이내 정산

쇼핑몰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위탁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수수료 외에 따로 뺄 비용이 있으면 주문일자, 상품명, 공제금액과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 내역을 제시해야 하고, 부당하게 깎아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정산 기한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늦게 지급하면공정위 고시 이율 지연이자
수수료 외 공제상세 내역 제시
이견 제기 시쇼핑몰이 신속히 확인 결과 제공

가격은 납품업자가, 광고는 요청할 때만

위·수탁 거래에서는 판매가격을 납품업자가 정하고, 수수료율은 판매 전에 합의한 대로 유지됩니다. 쇼핑몰 광고는 납품업자가 요청할 때 진행하고, 광고 수수료 내부기준을 바꾸면 따로 알려야 합니다.
판매가격납품업자가 결정
수수료율판매 전 합의, 기간 중 변경 금지
광고요청 시만, 강요 금지
광고 수수료내부기준 사전 제공

교환·환불과 배송비 부담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왕복배송비는 고객이, 납품업자 잘못으로 파손·오배송된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부담합니다. 쇼핑몰은 고객이 낼 배송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단순변심 배송비고객 부담
파손·오배송 배송비납품업자 부담
반송 전 환불쇼핑몰 부담 선환불만 가능
납품업자 미조치 시쇼핑몰이 조치, 사전 통지 후 공제

계약 갱신과 해지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쇼핑몰이 갱신을 거절할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 위반은 7일 이상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만료 1개월 전까지 거절 없으면 1년
갱신 거절30일 전 구체적 사유 서면 통지
중요 위반 해지7일 이상 시정 요구 후
부득이한 해지3개월 전 서면 통지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쇼핑몰 위·수탁 표준거래계약서 FAQ

Q.위·수탁 거래와 직매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수탁 거래는 쇼핑몰이 납품업자의 상품을 맡아 판매하고, 팔린 만큼 수수료를 뺀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정산하는 거래입니다. 쇼핑몰이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거래라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씁니다.

Q.판매 중에 쇼핑몰이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율은 판매 시작 전에 합의해야 하고, 쇼핑몰은 판매기간 내에 수수료율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할인행사 때 적용할 수수료율도 미리 따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Q.고객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이면 고객이, 납품업자 잘못으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합니다. 쇼핑몰은 고객이 내야 할 배송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표준거래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각종 통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판매촉진합의서 같은 문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2024년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거래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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