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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기본
면세점에 상품을 특약매입 방식으로 납품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면세점 특약매입 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2024년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면세점 운영사(갑)와 납품업자(을)의 상호를 적습니다.
별지 1 납품 조건 (제4조)
납품장소, 납품기일, 브랜드명·상품품목·수량·단가를 적습니다.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납품업자는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 납품해야 합니다.
검수기준 (제5조)
면세점은 상품의 품질, 규격, 법령상 허용기준 등 검수기준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상품판매대금 지급일 (제6조)
판매마감일부터 며칠 안에 현금 등으로 지급할지 적습니다. 40일 이내여야 합니다.
반품 조건 (제7조)
반품절차(보관 주체, 반출·운반 주체, 반품장소), 반품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판매시즌 경과·신상품 출시 등 반품대상 상품의 선정 기준을 적습니다.
판매수수료율 (제8조)
매장명, 브랜드,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표에 적습니다. 계약 만료로 수수료율을 바꾸려면 만료일 몇 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릴지도 적습니다.
판촉사원 파견 (제9조)
예외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한다면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납품업자는 판촉사원에게 관세법·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규 교육을 해야 합니다.
별지 2 매장 위치 등 (제12조)
점포명, 운영층, 매장 위치(도면 첨부), 매장면적, 판촉사원 수, 기타 특약 사항을 적습니다.
사후 고객관리 (제17조)
매장 철수 후 교환·환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액이나 보증금 비율(직전 월 판매대금의 몇 %)과 유효기간(계약 종료일부터 몇 개월)을 적습니다.
비밀유지 기간 (제24조)
거래가 끝난 뒤 몇 년 동안 비밀을 지킬지 적습니다.
유효기간·분쟁해결 (제27조·제28조)
계약 유효기간을 적고,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려면 중재기관을 적습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TIP · 판매수수료율은 계약기간 중에 바꿀 수 없어요
TIP · 판촉행사는 시작 전에 서면 합의
꼭 알아둘 점
판매대금 · 반품·설비비용 · 판촉사원 · 계약 갱신
판매대금은 40일 이내, 마음대로 깎을 수 없어요
| 지급 기한 |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
| 지연 시 | 공정위 고시 이율 이자 |
| 비용 공제 | 합의 후, 공제 내역 사전 서면 통지 |
| 원가 상승 시 | 가격 조정 신청, 10일 내 협의 개시 |
반품은 정한 조건대로, 매장 설비비용은 사유에 따라
| 반품 | 계약서의 반품조건에 따라 |
| 기초시설 공사비 | 면세점 부담 |
| 면세점 사유 설비 변경 | 면세점 부담(을에게도 이익이면 협의) |
| 거래 중단·매장 변경 시 | 남은 기간 비율만큼 설비비 보상 |
판촉사원과 면세점 관련 법규 교육
| 판촉사원 파견 | 원칙적 금지(예외 4가지) |
| 업무 범위 | 을이 납품한 상품 판매·관리 |
| 법규 교육 | 을이 실시, 어려우면 서면 요청 |
| 판촉비용 분담 | 납품업자 50% 이하 |
계약 갱신과 해지
| 갱신 의사표시 |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 |
| 갱신 거절 이의 | 14일 안에 협의 개시 |
| 중요 위반 해지 | 30일 이상 시정 요구 후 |
| 부득이한 해지 | 3개월 전 서면 통지 |
자주 묻는 질문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FAQ
Q.면세점 직매입과 특약매입은 무엇이 다른가요?
직매입은 면세점이 상품을 사들이고 팔리지 않은 재고의 책임도 지는 거래입니다. 특약매입은 면세점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뺀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팔리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Q.면세점에서 일하는 판촉사원에게 따로 교육해야 하나요?
네. 이 계약서는 납품업자가 판촉사원에게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 면세점 매장 판매에 필요한 법규 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이 어렵다면 면세점에 서면으로 교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매장을 철수한 뒤 고객 교환·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면세점은 사후 고객관리를 위해 납품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계약 종료 직전 월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금으로 맡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계약 체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Q.표준거래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검수기준이나 판촉행사 합의서처럼 계약서에서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한 문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면세점, 2024년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거래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