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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기본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매장을 빌려 상품을 팔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2024년 개정)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대규모유통업자(갑)와 매장임차인(을)의 상호를 적습니다.
임대 목적물·면적 (제4조)
매장 주소와 코너(도면 첨부), 점유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눠 적습니다.
임대차 기간·보증금·월 임대료 (제4조)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을 적고, 월 임대료는 정액 또는 월 매출액의 몇 % 중 하나로 적습니다. 매출액에 부가세·에누리를 포함할지는 협의해 정합니다.
업종·취급상품 (제4조, 별지 1)
업종, 매장명, 주요 판매 상품을 적고 취급 상품 내역은 별지에 따로 적습니다. 바꾸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납부·반환 (제5조·제6조)
보증금 납부 기한을 적고, 계약 종료 시 계산이 안 끝난 관리비를 몇 개월분 공제한 뒤 정산할지 적습니다.
임대료 납부일·연체료 (제7조)
당월 임대료를 다음 달 며칠까지 낼지, 연체료율(연 몇 %)을 적습니다. 연체료율은 공정위 고시 이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품판매대금 (제9조)
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받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며칠 안에 줄지 적습니다. 40일 이내여야 합니다.
관리비·시설 사용료 (제10조)
직접비(매장 안 전기·가스·냉난방 등)와 공익비(공용부분 비용) 산정기준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유통업자는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용카드·상품권 (제15조의2)
임차인은 유통업자가 발행·수취하는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유통업자 명의로 유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간·휴무일 (제20조)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적습니다.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분쟁해결 (제23조·제26조)
거래 종료 후 몇 년 동안 비밀을 지킬지 적고, 소송 대신 중재로 해결하려면 중재기관을 적습니다.
서명·별지 2
계약일을 적고 양쪽이 기명날인해 1부씩 보관합니다. 별지 2에 점포명, 운영층, 매장 위치(도면), 매장면적, 기타 특약을 적습니다.
TIP · 매출이 크게 줄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세요
TIP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점
임대료·관리비 · 인테리어·매장 이동 · 중도해지 · 계약 갱신
임대료·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못 올려요
| 계약기간 중 변경 | 정당한 사유·법령 근거 없이 금지 |
| 만료 시 변경 |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후 협의 |
| 보증금 | 이자 없음, 임대료 대신 공제 불가 |
| 관리비 | 월평균 예상액 계약 전 서면 통보 |
인테리어 비용과 매장 이동
| 기초시설 공사비 | 유통업자 부담 |
| 유통업자 사유 설비 변경 | 유통업자 부담(을 분담 50% 이하) |
| 변경 대상 확인 요청 | 30일 이내 서면 답변 |
| 거래 중단·매장 변경 시 | 남은 기간 비율만큼 설비비 보상 |
중도해지와 위약금
| 유통업자 중도해지 | 6개월 전 서면 통지 |
| 임차인 중도해지 | 1개월 전 서면 통지 |
| 위약금 상한 |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 |
| 임대료 연체 해지 | 3기 차임액에 달하면 |
계약 갱신
| 갱신 의사표시 |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
| 자동 연장 | 종전 조건으로 1년 |
| 갱신 거절 이의 | 14일 안에 협의 개시 |
| 갱신 대상 확인 요청 | 14일 이내 서면 답변 |
자주 묻는 질문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대형마트) FAQ
Q.특약매입과 매장 임대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약매입은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팔린 만큼 정산하고 남은 상품을 반품하는 거래입니다. 매장 임대차는 임차인이 매장을 빌려 자기 상품을 직접 팔고, 유통업체에 정액 또는 매출액 비율의 임대료를 내는 거래입니다.
Q.백화점이 매장 직원 파견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유통업자는 임차인에게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거나 종업원 수, 근무 시간 등을 지정할 수 없고, 임차인의 종업원을 받아 자기 판매업무에 쓰거나 자기 직원 인건비를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Q.중도에 매장을 빼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위약금은 공실로 생기는 임대료·관리비처럼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맞춰 정하되,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표준거래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매장 영업규정이나 판촉행사 합의서처럼 계약서에서 서면으로 주고받도록 한 문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2024년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거래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