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기본
사무실·매장을 빌릴 때 쓰는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란?
왜 표준계약서를 쓰나요?
언제, 어떻게 쓰나요?
작성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5.12.)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유형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합니다.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와 토지·건물의 지목·구조·용도·면적, 실제로 빌리는 부분과 면적을 적습니다. 건물 일부만 빌린다면 도면을 첨부해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 (제1조)
보증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액과 지급일로 나눠 적습니다. 계약금 수령인도 적습니다.
차임(월세)
월세 금액과 매월 지급일, 입금계좌를 적고 부가세 포함 여부에 체크합니다.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2억 5,000만원
관리비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료 등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산정방식을,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임대차기간 (제2조)
건물을 넘겨주는 날(인도일)과 임대차가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임차목적 (제3조)
카페, 사무실, 미용실처럼 영업 업종을 적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사용·관리·수선 (제4조)
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용도 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고, 임대인 부담 수선비를 임차인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제·손해배상·해지 (제5조~제7조)
중도금 전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고,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권리금·재건축 (제8조~제9조)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 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재건축 계획을 계약 때 알린 경우의 갱신거절이 들어 있습니다.
비용 정산·중개 (제10조~제12조)
공과금·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약사항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신청할지 선택하고, 그 밖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 모두 서명합니다.
TIP ·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적으세요
TIP · 원상복구 범위는 미리 사진으로 남기세요
꼭 알아둘 점
적용 범위 · 보증금 보호 · 계약갱신 · 권리금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져요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이하 |
| 광역시·세종시·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경기 광주시 | 5억 4천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 대항력 |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 우선변제 | 대항력 + 확정일자 |
| 확정일자 | 관할 세무서 |
| 계약 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확정일자 현황 |
계약갱신요구권과 월세 인상
| 갱신 요구 시기 |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 전체 보장 기간 | 최대 10년 |
| 증액 상한 | 5% (기준 이하 임대차) |
| 임대인 해지 사유 | 월세 3기분 이상 연체 등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보호 기간 | 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 |
| 배상 한도 |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 임차인 의무 | 신규 임차인 정보 제공 |
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FAQ
Q.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와 월세 5% 증액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전세권 설정 등을 검토하세요.
Q.월세가 밀리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월세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기간 중 3기분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매달 같은 금액이면 총액을, 월 10만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면 산정방식(예: 호실별 사용량 비례)을 적고, 임차인이 직접 내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따로 적어 두세요.
Q.상가 임대차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맺은 계약도 종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서명한 사람과 일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5.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법. 표준계약서는 참고용이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특약사항을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