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772

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기본

사무실·매장을 빌릴 때 쓰는 표준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란?

사무실, 매장, 점포처럼 영업용 건물을 빌리고 빌려줄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공인중개사법에 맞춰 만든 표준 양식이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준으로 삼기 좋습니다.

왜 표준계약서를 쓰나요?

보증금 보호, 계약갱신, 권리금처럼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권리가 조항에 미리 들어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과 원상복구, 재건축 계획까지 적도록 되어 있어 계약이 끝날 때 생기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나요?

임대차 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작성합니다. 계약서 맨 앞의 【중요확인사항】(별지)을 함께 읽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서명한 계약서를 1부씩 보관합니다.

작성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5.12.)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유형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합니다.

2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소재지와 토지·건물의 지목·구조·용도·면적, 실제로 빌리는 부분과 면적을 적습니다. 건물 일부만 빌린다면 도면을 첨부해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 (제1조)

보증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액과 지급일로 나눠 적습니다. 계약금 수령인도 적습니다.

4

차임(월세)

월세 금액과 매월 지급일, 입금계좌를 적고 부가세 포함 여부에 체크합니다.

5

환산보증금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예)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2억 5,000만원

6

관리비

정액이면 총액을 적고, 월 10만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료 등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정액이 아니면 산정방식을, 임차인이 직접 내는 공과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7

임대차기간 (제2조)

건물을 넘겨주는 날(인도일)과 임대차가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8

임차목적 (제3조)

카페, 사무실, 미용실처럼 영업 업종을 적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나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9

사용·관리·수선 (제4조)

임대인 동의 없는 구조·용도 변경, 전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고, 임대인 부담 수선비를 임차인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

해제·손해배상·해지 (제5조~제7조)

중도금 전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고, 월세를 3기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 종료·권리금·재건축 (제8조~제9조)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 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재건축 계획을 계약 때 알린 경우의 갱신거절이 들어 있습니다.

12

비용 정산·중개 (제10조~제12조)

공과금·관리비 정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중개보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13

특약사항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신청할지 선택하고, 그 밖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4

서명

계약일을 적고 임대인, 임차인(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 모두 서명합니다.

TIP ·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계약서에 적으세요

임대인이 계약할 때 철거·재건축 계획과 공사 시기,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대로 진행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TIP · 원상복구 범위는 미리 사진으로 남기세요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빌린 상태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입점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철거할지 특약에 적어 두면 보증금 정산이 쉬워집니다.

꼭 알아둘 점

적용 범위 · 보증금 보호 · 계약갱신 · 권리금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 모두 적용됩니다. 기준을 넘으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월세 증액 상한 같은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6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세종시·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경기 광주시5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3억 7천만원 이하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우선변제대항력 + 확정일자
확정일자관할 세무서
계약 전 확인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확정일자 현황

계약갱신요구권과 월세 인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처음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라면 월세·보증금 증액은 한 번에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전체 보장 기간최대 10년
증액 상한5% (기준 이하 임대차)
임대인 해지 사유월세 3기분 이상 연체 등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해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종료 6개월 전 ~ 종료 시
배상 한도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임차인 의무신규 임차인 정보 제공

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FAQ

Q.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시 해지 규정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됩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와 월세 5% 증액 상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전세권 설정 등을 검토하세요.

Q.월세가 밀리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월세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기간 중 3기분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관리비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매달 같은 금액이면 총액을, 월 10만원 이상이면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면 산정방식(예: 호실별 사용량 비례)을 적고, 임차인이 직접 내는 전기료·수도료 등은 따로 적어 두세요.

Q.상가 임대차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맺은 계약도 종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서명한 사람과 일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6.5.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법. 표준계약서는 참고용이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특약사항을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를 한 번 남기면 30일 동안 모든 계약서 양식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모든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