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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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기본

전세·월세 계약에 쓰는 법무부·국토교통부 권고 양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란?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 만든 주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과 ‘중요확인사항’ 안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언제 쓰나요?

아파트·빌라·오피스텔(주거용) 등 주택을 전세,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로 빌릴 때 씁니다. 회사가 직원 사택이나 숙소를 임차할 때도 이 양식을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13개 조항, 특약사항, 서명란, 그리고 대항력·신고의무·갱신요구권을 정리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국토부·법무부 권고 양식)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유형 선택

맨 위에서 전세, 월세, 보증금 있는 월세 중 하나에 체크합니다.

2

임차주택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면적, 건물 구조·용도·면적, 임차할 부분과 면적을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과 같게 적습니다.

3

계약의 종류

신규 계약, 합의에 의한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중 고르고, 갱신이면 갱신 전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4

미납 세금·선순위 확정일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와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이 있는지 체크하고,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5

보증금·차임 (제1조)

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과 지급일, 월세 금액과 지급일, 입금계좌를 적습니다.

6

관리비 (제1조)

정액이면 총액과 항목별 금액(일반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인터넷·TV 등)을, 정액이 아니면 부과 방식을 적습니다.

7

인도일·임대차기간 (제2조)

주택을 넘겨받는 날과,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의 임대차기간을 적습니다.

8

입주 전 수리 (제3조)

수리할 시설이 있는지, 언제까지 고칠지, 기한까지 안 고치면 보증금·차임에서 공제할지 정합니다.

9

계약 중 수선비 (제4조)

계약 기간 중 생기는 수리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어디까지 부담할지 적습니다.

10

특약사항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 날, 분쟁조정 신청 동의 여부, 철거·재건축 계획, 상세주소 부여 동의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특약을 추가합니다.

11

서명

계약일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중개를 거쳤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서명합니다.

TIP ·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를 보고, 미납 국세·지방세와 확정일자 현황도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할 때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정보를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TIP · 입주 당일 담보 설정을 막는 특약

양식의 특약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어기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대항력 · 신고의무 · 갱신요구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은 계약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
보증금 증액 시확정일자 다시 받기
유지 조건점유·주민등록 계속

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바뀐 재계약·갱신계약도 포함되며, 계약서를 내고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기한계약일부터 30일
신고 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방법공동신고(계약서 제출 시 단독 가능)
확정일자신고 완료일에 부여된 것으로 봄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되면 2년이 연장되고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이내입니다. 양쪽 모두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요구권1회, 2년 연장
증액 한도5% 이내, 1년 내 재증액 불가
묵시적 갱신 후임차인 해지 통지 3개월 후 효력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FAQ

Q.회사가 직원 숙소로 주택을 빌려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 임차인을 보호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이 정한 직원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세요. 대기업 법인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전세권 설정 등을 따로 검토하세요.

Q.집주인이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5조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Q.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 노후화나 통상 생기는 파손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이나 관리주체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주택임대차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휴대폰으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계약 후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신고 대상 지역·금액 등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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