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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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기본

등록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정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입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쓰는 계약서로,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보증금 보증 같은 임차인 보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 쓰나요?

등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재계약할 때 씁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이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일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6쪽 분량으로 계약 당사자,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조건 17개 조항,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확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표준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023. 8. 3. 개정)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임대사업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정보를 적습니다.

2

주택 유형·면적

주택 소재지,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 등), 주거전용·공용면적을 적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지원·장기일반(건설·매입) 등 종류와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100세대 이상 단지인지 체크합니다.

4

선순위 권리·세금 체납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의 종류·금액·설정일과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적습니다.

5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 가입·일부가입·미가입 여부와 보증대상 금액을 적고, 미가입이면 법에 정한 사유에 체크합니다.

6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제1조)

보증금과 월임대료, 계약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계좌, 연체이율을 적습니다.

7

입주일 (제2조)

입주할 수 있는 기간(입주지정기간)을 적습니다. 월임대료는 입주일부터 일할 계산합니다.

8

관리비 (제4조)

관리비·사용료 납부 기한은 특약으로 정합니다. 관리비는 법에 정한 9개 항목 외에는 걷을 수 없습니다.

9

설명 확인 (제14조)

임대사업자가 보증, 권리관계, 남은 임대의무기간, 증액 제한 등을 설명한 뒤 임차인이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합니다.

10

특약 (제17조)

관리비 납부 기한, 소모성 자재 보수주기, 보증수수료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록임대주택 정보 안내를 위해 국토교통부·시군구에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데 임차인이 동의합니다.

TIP ·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꼭 받으세요

임대사업자는 계약하거나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바꿀 때 보증 가입, 선순위 권리, 세금 체납, 남은 임대의무기간 등을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근거자료를 보여줘야 합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임차인 서명이 그 증거가 됩니다.

TIP · 수선 부담은 보수주기로 나눠요

주택 보수·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파손한 부분과 수선주기 6년 이내 소모성 자재는 임차인 부담이고, 벽지·장판과 전등기구·콘센트는 10년(벽지·장판은 오염이 심하면 6년) 주기로 교체합니다.

꼭 알아둘 점

임대료 증액 · 계약 해지 제한 · 보증금 보증

임대료 증액은 5% 이내

임대료를 올릴 때는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고, 계약이나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100세대 이상 단지는 법령에 정한 별도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증액 한도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재증액1년 이내 불가
100세대 이상시행령 별도 기준 적용
산정 방법 안내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임대사업자는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어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무단 개조·고의 파손을 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거나 보증 미가입 등의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해지 사유3개월 연속 연체, 무단 개조 등
임차인 해지 사유중대한 하자, 보증 미가입 등
해지 시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증금 반환주택 명도와 동시

임대보증금 보증과 수수료 분담

보증 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를 부담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밀린 임대료·관리비와 임차인이 부담할 보수비 등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보증수수료임대사업자 75% · 임차인 25%
임차인 부담분 납부특약으로 정함
보증금 이자없음(무이자 예치)
공제 항목미납 임대료·관리비, 보수비 등

자주 묻는 질문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FAQ

Q.일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 씁니다.

Q.계약 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계약 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Q.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 권리관계 등 제14조의 사항을 다시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보여줘야 합니다.

Q.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6쪽 분량의 계약서와 설명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임차인이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각각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가 기록으로 남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공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료 증액 기준, 보증 가입 대상 등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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