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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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광고 제작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식 명칭은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입니다. 광고대행사 등 원사업자가 광고 제작을 제작사에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TV·라디오 광고, 홍보영상, 신문·잡지 광고, 온라인광고 제작을 맡길 때 씁니다. 광고 매체 구매나 대행 계약이 아니라 광고물을 만드는 제작 하도급에 쓰는 양식입니다. 다른 업종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용역 범위·금액·검사 기준 등을 적는 전문과 49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이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용역계약명·광고계약명

하도급 용역 계약명과 원사업자가 광고주와 맺은 광고계약명을 적습니다.

2

용역수행 범위

별도 첨부문서(산출물내역서)에 과업 범위와 산출물을 적습니다. 광고주가 원사업자에게 지시한 내용보다 덜 구체적이면 안 됩니다.

3

용역기간·납품일자

제작 시작일과 종료일, 납품일을 적습니다.

4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 비율을 적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합니다.

5

간접비 인정비율·시안 및 기획료

검사 불합격이나 매체 미집행 때 인정할 간접비 비율과, 시안·기획료를 적습니다.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광고주에게 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합니다.

7

원재료 공급일·과업지시서 교부일

원사업자가 소품·자료 등을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과업지시서를 주는 날을 적습니다.

8

지식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

제작물의 저작권을 넘길지, 이용만 허락할지와 그 범위·대가를 적습니다.

9

검사 기준·방법, 광고주 시사일

검사 기준과 방법을 반드시 전문에 적습니다. 광고주 시사일을 검사일로 정했다면 본 제작 시작 전에 그 날짜를 적습니다.

10

보증금 요율·지연이자율·지체상금요율

계약이행·대금지급보증금 비율, 대금 지연이자율,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한 날부터 몇 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3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산출물내역서로 제작 범위를 확정하세요

편수, 길이(초), 컷 수, 수정 횟수, 납품 파일 형식처럼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검사와 추가비용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광고주 사정으로 일부를 못 정했다면 확정 예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TIP · 시안·기획안에도 대가를 정하세요

원사업자가 합리적 대가를 주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기획·시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안 및 기획료를 전문에 따로 적어 두세요.

꼭 알아둘 점

제작 범위 · 검사 · 저작권 · 대금

제작 범위는 늦어도 기간 절반 전까지 확정

원사업자는 처음 계약할 때 과업 범위와 산출물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일부를 못 정했다면 예정일에 확정된 산출물내역서를 주고, 계약기간의 50%가 지나도록 확정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7일 안에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업 범위광고주 지시보다 구체적으로
확정 요청계약기간 50% 경과 시
요청 후7일 이내 서면 확정
미확정 시해제·손해배상 청구 가능

검사는 10일 이내, 불합격이어도 비용은 보장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산출물내역서에 없는 사항을 이유로 검사를 미룰 수 없으며, 불합격이거나 매체에 집행되지 않더라도 직접경비와 정한 비율의 간접비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광고주 시사일 검사최초 기재한 시사일부터 10일
불합격·미집행 시직접경비 + 간접비 이상 지급
검사 후 광고주 수정 요구추가계약으로 처리

광고물의 저작권은 만든 쪽에

제작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고, 원사업자가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동으로 갖습니다. 양도를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광고에 제작물을 쓸 수 있습니다.
원칙창작한 수급사업자 소유
원사업자 기여 시기여 비율만큼 공동 소유
해당 광고 사용협의 없어도 가능
대가 없는 시안·기획원사업자 권리 주장 불가

하도급대금과 제작기간 단축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광고주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원사업자 요구로 제작기간을 줄였다면 대금을 깎을 수 없고 늘어난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광고주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간 단축 요구감액 불가, 추가비용 원사업자
미지급 시유치권 행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TV 광고만 이 계약서를 쓰나요?

아닙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광고물을 만드는 제작 하도급이라면 매체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Q.광고주 시사에서 떨어지면 제작비를 못 받나요?

불합격이거나 매체에 집행되지 않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실제 들어간 직접경비와 미리 정한 비율의 간접비(PD료, 감독료, 기획료 등)를 합한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간접비 인정비율을 전문에 꼭 적어 두세요.

Q.검사가 끝난 뒤 광고주가 수정을 요구하면요?

원사업자가 검사를 마친 뒤 광고주 요구로 추가 작업이 생기면 별도 추가계약으로 처리합니다. 추가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하도급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산출물내역서나 추가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업 표준하도급계약서(TV, 홍보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온라인광고 제작분야, 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제작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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