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방송콘텐츠 제작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작 위탁계약명·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명, 제작 형식, 주요 내용, 제작 편수, 방송일시·기간, 편당 길이를 적습니다.
주요 스태프·출연자
연출자, 작가, 주요 출연자를 적습니다(별지 가능).
계약금액과 지급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계약기간·납품일자
계약기간과 납품일을 적고, 회차별로 나눠 납품한다면 회차마다 납품일·방법·장소를 표에 적습니다.
시안료·기획료
시안료와 기획료 금액,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제작범위서·산출물내역서·중간보고일
제작범위서와 산출물내역서를 주고받는 날, 중간보고일을 적습니다.
간접비·간접광고 수익배분
검사 불합격이나 매체 미집행 때 인정할 간접비 비율과, 간접광고·협찬 수익을 원사업자와 제작사가 몇 %씩 나눌지 적습니다.
대금지급보증·계약이행보증
보증금액, 보증방식(현금·보증증권),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제작사가 보증증권을 고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율·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대금 지연이자율, 지체상금요율, 하자보수보증금률과 지급방식을 적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별지 방송콘텐츠 저작재산권 합의서에 권리별 귀속과 기간을 정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제작지시서는 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TIP · 저작재산권 합의서를 꼭 함께 쓰세요
꼭 알아둘 점
저작권 · 간접광고·유통 수익 · 검사 · 대금
방송콘텐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사에
| 원칙 | 창작한 제작사 소유 |
| 원사업자 기여 시 | 기여 비율만큼 공동 |
| 권리 배분 | 저작재산권 합의서 |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별도로 정함 |
간접광고·유통 수익은 정한 비율대로
| 간접광고·협찬 수익 | 전문의 배분율 |
| 협찬 이유 감액 | 금지 |
| 유통 수입 | 필요비용 차감 후 분배 |
| 시청률 인센티브 | 합의 시 지급 |
검사는 10일 이내, 비용은 원사업자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검사비용 | 원사업자 부담 |
| 재방송 편집 비용 | 원사업자 부담 |
하도급대금은 납품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수령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제작지시서 변경 | 추가비용 지급 + 기한 연장 |
| 촬영 원본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외주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창작한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사업자가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동으로 갖도록 합니다. 방송권, 전송권 등 구체적인 권리 배분은 별지 저작재산권 합의서에 정합니다.
Q.제작사가 협찬을 받아 오면 제작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원사업자는 제작사가 유치한 협찬을 이유로 이미 정한 제작비를 감액할 수 없고, 협찬 유치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협찬·간접광고 수익은 전문에서 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Q.재방송이나 VOD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통·이용으로 생긴 수입에서 수수료,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 필요비용을 뺀 뒤 미리 합의한 기준대로 나눕니다. 배분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작지시서, 산출물내역서,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제작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