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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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방송콘텐츠 제작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방송사 등 원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 제작사에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제작지시, 검사, 저작권, 간접광고·유통 수익 배분처럼 방송 제작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을 미리 정합니다.

언제 쓰나요?

드라마, 예능, 교양, 다큐멘터리 등 방송콘텐츠를 외주로 제작할 때 씁니다. 광고 제작은 광고업종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프로그램 정보·금액·납품 일정 등을 적는 전문과 본문, 그리고 방송콘텐츠 저작재산권 합의서(별지),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제작 위탁계약명·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명, 제작 형식, 주요 내용, 제작 편수, 방송일시·기간, 편당 길이를 적습니다.

2

주요 스태프·출연자

연출자, 작가, 주요 출연자를 적습니다(별지 가능).

3

계약금액과 지급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4

계약기간·납품일자

계약기간과 납품일을 적고, 회차별로 나눠 납품한다면 회차마다 납품일·방법·장소를 표에 적습니다.

5

시안료·기획료

시안료와 기획료 금액,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6

제작범위서·산출물내역서·중간보고일

제작범위서와 산출물내역서를 주고받는 날, 중간보고일을 적습니다.

7

간접비·간접광고 수익배분

검사 불합격이나 매체 미집행 때 인정할 간접비 비율과, 간접광고·협찬 수익을 원사업자와 제작사가 몇 %씩 나눌지 적습니다.

8

대금지급보증·계약이행보증

보증금액, 보증방식(현금·보증증권),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제작사가 보증증권을 고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9

지연이자율·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대금 지연이자율, 지체상금요율, 하자보수보증금률과 지급방식을 적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1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별지 방송콘텐츠 저작재산권 합의서에 권리별 귀속과 기간을 정합니다.

12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제작지시서는 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원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날까지 제작지시서를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제작 시작 전에 바꾸려면 제작사의 동의를 받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납품기한을 연장합니다.

TIP · 저작재산권 합의서를 꼭 함께 쓰세요

방송권, 전송권, 복제·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처럼 권리마다 누가 언제까지 갖는지 별지 합의서에 나눠 정해 두면 재방송·VOD·해외 판매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저작권 · 간접광고·유통 수익 · 검사 · 대금

방송콘텐츠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사에

제작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은 창작한 수급사업자(제작사)가 갖고, 원사업자가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동으로 갖습니다. 구체적인 권리 배분은 저작재산권 합의서에 따르며, 대가를 주지 않은 기획·시안에는 원사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원칙창작한 제작사 소유
원사업자 기여 시기여 비율만큼 공동
권리 배분저작재산권 합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별도로 정함

간접광고·유통 수익은 정한 비율대로

간접광고·협찬 수익은 전문에서 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원사업자는 협찬 유치를 요구하거나 제작사가 유치한 협찬을 이유로 제작비를 깎을 수 없습니다. 재방송·VOD 등 유통 수입은 수수료 등 필요비용을 뺀 뒤 합의한 기준대로 나누고, 시청률 연동 인센티브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간접광고·협찬 수익전문의 배분율
협찬 이유 감액금지
유통 수입필요비용 차감 후 분배
시청률 인센티브합의 시 지급

검사는 10일 이내, 비용은 원사업자

원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부득이한 범위를 넘어 편집하려면 제작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검사비용원사업자 부담
재방송 편집 비용원사업자 부담

하도급대금은 납품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방송콘텐츠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그 날부터),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작지시서 변경추가비용 지급 + 기한 연장
촬영 원본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외주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창작한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사업자가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동으로 갖도록 합니다. 방송권, 전송권 등 구체적인 권리 배분은 별지 저작재산권 합의서에 정합니다.

Q.제작사가 협찬을 받아 오면 제작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원사업자는 제작사가 유치한 협찬을 이유로 이미 정한 제작비를 감액할 수 없고, 협찬 유치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협찬·간접광고 수익은 전문에서 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Q.재방송이나 VOD 수익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통·이용으로 생긴 수입에서 수수료, 해외원천세, 저작권사용료 등 필요비용을 뺀 뒤 미리 합의한 기준대로 나눕니다. 배분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작지시서, 산출물내역서,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제작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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