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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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물류센터·창고 작업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맡은 화물의 입고·출고·적재·보관·상하차·전산입력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작업 단가, 보관 화물의 책임, 계약 갱신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언제 쓰나요?

물류센터나 창고의 입출고·보관·상하차 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길 때 씁니다. 화물을 차량으로 옮기는 운송은 화물운송업종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업 요금·일자·장소 등을 적는 전문과 47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이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취급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계약기간

작업 계약명과 시작일, 종료일을 적습니다.

2

계약갱신 통보기한

계약 만료일부터 몇 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알릴지 적습니다. 이 기한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됩니다.

3

화물취급요금

요금은 별첨 화물취급요금표(단가표)에 따릅니다. 처음 위탁하기 전에 작업량과 노무비를 고려해 적정한 관리비와 이익을 더해 정합니다.

4

토요일·공휴일·야간 할증

토요일·공휴일 작업과 평일 야간 작업에 단가의 몇 %를 더할지 적습니다.

5

대금 지급시기·방법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6

작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7

원재료 공급일·화물취급지시서 교부일

원사업자가 포장재 등을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작업지시서를 주는 날을 적습니다.

8

화물취급일자·장소

화물을 넘겨받는 날(인수일), 넘겨주는 날(인도일), 작업 장소를 적습니다.

9

보증금 요율·지연이자율·지체상금요율

계약이행·대금지급보증금 비율, 대금 지연이자율,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10

하자담보책임기간·연동제

인도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를 고릅니다.

11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연간계획과 단가표를 먼저 맞추세요

원사업자는 위탁할 작업의 연간계획과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예상 물량을 바탕으로 입고·출고·상하차·보관 항목별 단가표를 정하면 인력 운영과 정산이 쉬워집니다.

TIP · 지게차 등 장비 제공 조건을 서면으로

원사업자가 지게차 같은 장비를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준다면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제공받은 장비는 수급사업자 자산과 구분해 보관하고, 원사업자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꼭 알아둘 점

보관 화물 책임 · 검사 · 자동 갱신 · 대금

보관 화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려요

수급사업자가 화물을 받은 뒤 훼손·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가격 하락이 우려되면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사업자 지시를 받을 수 없으면 원사업자를 위해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영업시간 안에 언제든 보관 화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훼손·부패 우려지체 없이 통지
지시 못 받으면원사업자 위해 적당한 처분
원사업자 인수 거부공탁·경매 가능
창고증권원사업자 청구 시 발행

작업 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검사

원사업자는 작업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 인수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그동안의 손실과 재보관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검사 결과 통지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인수 지연 중 손실원사업자 부담
재보관 비용원사업자 부담

통보기한까지 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전문에서 정한 통보기한까지 갱신이나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그때 작업 중인 화물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이어집니다.
통보기한전문에서 정한 개월 수
통지 없으면같은 내용으로 갱신
종료 후 작업 중 화물작업 종료까지 효력
휴무일·야간 작업할증료 가산

대금은 화물 인도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화물을 인도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그 날부터),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원사업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대금에서 빼려면 채권액을 적은 정산서를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 한도화물 인도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금 상계정산서 발급 필요
단가 결정업계 수준보다 부당하게 낮게 금지

자주 묻는 질문

화물취급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물류센터 입출고 작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나요?

화물의 입고, 출고, 적재, 보관, 상하차, 전산입력 같은 화물취급 업무를 위탁하는 거래는 이 표준계약서의 적용 대상입니다.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주고받으세요.

Q.보관 중인 화물이 상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수급사업자는 화물의 훼손이나 부패 우려를 알면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미루는 동안 수급사업자 책임 없이 생긴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Q.운송까지 함께 맡기면 어떤 양식을 쓰나요?

차량 운송은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창고 작업은 이 양식을 씁니다. 두 업무를 함께 맡긴다면 업무별로 나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단가표나 작업지시서, 정산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취급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작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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