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상용SW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상용SW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주자·하도급 계약명
원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긴 발주자와 하도급 계약명을 적습니다.
개발하는 상용소프트웨어·구축 장소
어떤 상용소프트웨어를 공급·개발하는지와 설치·구축하는 장소(서버·현장 등)를 적습니다.
계약기간
개발·구축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현금·어음 비율을 표에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중간보고일
개발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습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여부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함, 양도하지 않음, 별도로 정함 중에서 고르고, 양도한다면 대상 권리와 내용을 적습니다(별지 가능).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본문, 개발 및 구축계획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구체적으로
TIP · 지식재산권 양도는 전문에서 미리 정하세요
꼭 알아둘 점
지식재산권 · 추가작업 · 검사 · 대금 지급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개발사에
| 원칙 | 창작한 수급사업자 소유 |
| 원사업자 기여 시 | 기여 비율만큼 공동 소유 |
| 양도 | 전문에서 선택·협의 |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별도로 정함 |
추가작업은 시작 전에 서면으로
| 추가작업 | 수급사업자 동의 필요 |
| 추가작업서 | 시작 전까지 발급 |
| 발주자 미증액 시 | 원사업자가 증액 지급 |
| 기간 단축 요구 | 추가비용 원사업자 부담 |
검사는 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 검사 결과 통지 | 완료 통지 후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검사 완료 후 | 운영 교육 요청 가능 |
| 하자 기간 기산 | 검사를 마친 날부터 |
하도급대금과 대금 미지급 시 중지
| 지급기일 한도 | 개발 완료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미지급 시 | 독촉 후 개발 중지 가능 |
| 재하도급 | 원사업자 동의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상용SW 개발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항 구성은 거의 같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이 양식은 이미 만들어 판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고객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구축하는 사업에,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양식은 맞춤형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사업에 씁니다.
Q.커스터마이징한 부분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이 계약으로 개발된 부분의 지식재산권을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사업자가 넘겨받으려면 전문에서 ‘양도함’을 고르고 대상 권리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Q.계약에 없던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작업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사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내용과 금액이 적힌 추가작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추가작업서나 변경계약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 및 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