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디지털 디자인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디자인(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디자인(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디지털 디자인 분야, 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주자·하도급 계약명
원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발주자와 하도급 계약명을 적습니다.
계약기간
디자인 작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현금·어음 비율을 표에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중간보고일
디자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지연이자율·지체상금요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연 이자율과,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습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여부
개발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함, 양도하지 않음, 별도로 정함 중에서 고르고, 양도한다면 대상 권리와 내용을 적습니다(별지 가능).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제작기획안으로 방향을 먼저 맞추세요
TIP · 제공하는 프로그램·폰트는 서면으로
꼭 알아둘 점
디자인 권리 · 권리 보증 · 검사 · 대금
디자인 출원권은 만든 쪽에
| 출원권 | 만든 수급사업자 |
| 원사업자 기여 시 | 기여 비율만큼 공동 |
| 디자인권 양도·실시권 | 별도 계약 |
| 계약 용도 사용 | 협의 없어도 가능 |
남의 폰트·이미지를 쓰면 권리를 보증해요
| 타인 권리 사용 | 권리·사용권 확보 보증 |
| 위반 시 | 원사업자가 구상 청구 |
| 준수 법령 |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 |
| 재하도급 | 원사업자 동의 필요 |
검사는 10일 이내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이의신청 | 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
| 재검사 결과 |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
하도급대금은 납품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수령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발주자 선급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현금 비율 |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외주로 만든 디자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출원권을 만든 수급사업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사업자가 넘겨받으려면 전문에서 ‘양도함’을 고르고, 디자인권 양도나 실시권 설정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세요.
Q.디자인에 유료 폰트나 이미지를 쓰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사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원사업자에게 보증해야 합니다. 사용권 없이 써서 원사업자가 배상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니, 라이선스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Q.광고 제작물도 이 양식을 쓰나요?
TV·영상·인쇄·온라인 광고 제작은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작기획안 확인이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디지털 디자인 분야, 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작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