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디자인(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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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디지털 디자인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디자인(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식 명칭은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디지털 디자인 분야)입니다. 원사업자가 맡은 디지털 디자인 작업을 디자인 업체에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언제 쓰나요?

웹·앱 UI, 디지털 그래픽, 브랜드·캐릭터 디자인 등 디지털로 만드는 디자인 결과물을 맡길 때 씁니다. 광고물 제작은 광고업종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기간·지식재산권 양도 여부 등을 적는 전문과 47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이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디자인(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디지털 디자인 분야, 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발주자·하도급 계약명

원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발주자와 하도급 계약명을 적습니다.

2

계약기간

디자인 작업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3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현금·어음 비율을 표에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보증금 금액을 적습니다.

6

중간보고일

디자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7

지연이자율·지체상금요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연 이자율과,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8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습니다.

9

지식재산권 양도 여부

개발한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함, 양도하지 않음, 별도로 정함 중에서 고르고, 양도한다면 대상 권리와 내용을 적습니다(별지 가능).

10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1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제작기획안으로 방향을 먼저 맞추세요

수급사업자는 정한 날까지 제작기획안을 만들어 원사업자와 협의하고, 원사업자는 계약 목적과 맞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견본이나 기획안을 먼저 줬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TIP · 제공하는 프로그램·폰트는 서면으로

원사업자가 디자인 프로그램이나 소스를 제공한다면 유상·무상 여부, 품명·수량, 제공 일시, 대금과 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함께 줘야 합니다. 남은 유상 프로그램은 같은 조건으로 되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디자인 권리 · 권리 보증 · 검사 · 대금

디자인 출원권은 만든 쪽에

디자인에 대한 출원권은 만든 수급사업자가 갖고, 원사업자가 창작에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동으로 갖습니다. 협의해 원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고, 디자인권 양도나 실시권 설정은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협의가 없어도 원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용도로 결과물을 쓸 수 있습니다.
출원권만든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기여 시기여 비율만큼 공동
디자인권 양도·실시권별도 계약
계약 용도 사용협의 없어도 가능

남의 폰트·이미지를 쓰면 권리를 보증해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폰트, 이미지, 아이콘 등)을 써서 디자인한다면 권리나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보증합니다. 이를 어겨 원사업자가 배상했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 권리 사용권리·사용권 확보 보증
위반 시원사업자가 구상 청구
준수 법령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
재하도급원사업자 동의 필요

검사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알리고,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이의신청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재검사 결과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납품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다면 그 날부터),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발주자 선급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현금 비율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디지털)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외주로 만든 디자인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표준계약서는 디자인 출원권을 만든 수급사업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사업자가 넘겨받으려면 전문에서 ‘양도함’을 고르고, 디자인권 양도나 실시권 설정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세요.

Q.디자인에 유료 폰트나 이미지를 쓰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사업자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원사업자에게 보증해야 합니다. 사용권 없이 써서 원사업자가 배상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니, 라이선스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Q.광고 제작물도 이 양식을 쓰나요?

TV·영상·인쇄·온라인 광고 제작은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작기획안 확인이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디자인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디지털 디자인 분야, 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작업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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