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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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전자 제품·부품 제조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전자 제품이나 부품의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품질보증 범위, 납품 검사, 제조물책임, 계약 갱신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언제 쓰나요?

전자부품, 회로기판(PCB), 모듈, 완제품 조립처럼 전자 분야 제조·가공을 맡길 때 씁니다. 일반 기계나 의료기기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금액·납품·검사 기준 등을 적는 전문과 53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이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계약기간

하도급 계약명과 계약 시작일, 종료일을 적습니다.

2

계약갱신 통보기한(선택)

갱신 여부를 언제까지 알릴지 적습니다. 계약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전으로 정합니다.

3

납품일자·장소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금에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임·하역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4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5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배상금 요율과 기타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6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7

검사의 기준·방법

합격 기준과 검사 방법을 적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고, 필요하면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선택)을 적습니다.

9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0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품질 수준을 산출물내역서에 적으세요

품질 수준은 양쪽이 합의해 정하고 산출물내역서 등에 적습니다.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되므로, 불량률·신뢰성 시험 기준처럼 필요한 품질 조건은 미리 적어 두세요.

TIP · 신제품은 임시단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초도품처럼 발주 전에 단가를 정하기 어렵다면 협의한 임시단가를 먼저 적용하고, 확정단가가 정해지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꼭 알아둘 점

품질보증 범위 · 납품 검사 · 제조물책임 · 계약 갱신

품질보증은 계약 범위까지, 검사는 10일 이내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고, 원사업자는 그 밖의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는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품질보증 범위계약에서 정한 내용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소유권 이전검사 합격 시점

제조물책임은 원인에 따라 나눠요

납품한 제품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나 소송이 들어오면 수급사업자는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수급사업자 사유로 원사업자가 배상했다면 소송비용과 배상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소송 시수급사업자 협력
수급사업자 사유로 배상원사업자가 구상 가능
법상 면책 사유구상 불가
기술자료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통보기한까지 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갱신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갱신이나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알리지 않으면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며, 발주·납기·납품장소·대금은 다시 협의해 정합니다.
통보기한만료 1개월 이상 전
통지 방법서면
통지 없으면같은 내용으로 갱신
다시 정할 것발주·납기·장소·대금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협의해 제조기간을 줄였다면 그 이유로 대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간 단축감액 불가
대금 상계정산서 발급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원사업자가 계약에 없는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고, 원사업자는 그 밖의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품질 조건은 계약할 때 산출물내역서 등에 적어 두세요.

Q.납품한 부품 때문에 제품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가 들어오면 수급사업자는 소송 등에 협력합니다. 수급사업자 사유로 원사업자가 배상했다면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책임법상 면책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기계업종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전자업종 양식은 품질보증 범위 한정, 제조물책임, 계약 갱신 통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업종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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