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전자 제품·부품 제조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명·계약기간
하도급 계약명과 계약 시작일, 종료일을 적습니다.
계약갱신 통보기한(선택)
갱신 여부를 언제까지 알릴지 적습니다. 계약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전으로 정합니다.
납품일자·장소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금에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임·하역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배상금 요율과 기타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검사의 기준·방법
합격 기준과 검사 방법을 적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고, 필요하면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선택)을 적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품질 수준을 산출물내역서에 적으세요
TIP · 신제품은 임시단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점
품질보증 범위 · 납품 검사 · 제조물책임 · 계약 갱신
품질보증은 계약 범위까지, 검사는 10일 이내
| 품질보증 범위 | 계약에서 정한 내용 |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소유권 이전 | 검사 합격 시점 |
제조물책임은 원인에 따라 나눠요
| 청구·소송 시 | 수급사업자 협력 |
| 수급사업자 사유로 배상 | 원사업자가 구상 가능 |
| 법상 면책 사유 | 구상 불가 |
|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
통보기한까지 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 통보기한 | 만료 1개월 이상 전 |
| 통지 방법 | 서면 |
| 통지 없으면 | 같은 내용으로 갱신 |
| 다시 정할 것 | 발주·납기·장소·대금 |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수령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기간 단축 | 감액 불가 |
| 대금 상계 | 정산서 발급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원사업자가 계약에 없는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고, 원사업자는 그 밖의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품질 조건은 계약할 때 산출물내역서 등에 적어 두세요.
Q.납품한 부품 때문에 제품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구가 들어오면 수급사업자는 소송 등에 협력합니다. 수급사업자 사유로 원사업자가 배상했다면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책임법상 면책 사유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기계업종 양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전자업종 양식은 품질보증 범위 한정, 제조물책임, 계약 갱신 통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업종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갱신·거절 통지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