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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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맡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하도급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기준으로, 착공신고부터 완공검사, 하자보수까지 소방공사에 필요한 절차를 담았습니다.

언제 쓰나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전, 유도등처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할 때 씁니다. 일반 건설·전기·정보통신공사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해당 양식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공사명·금액·기간 등을 적는 표지(전문)와 62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공사명·공사장소

하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이름과 현장 주소를 적습니다.

2

공사기간

착공일과 완공일을 적습니다.

3

계약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공급가액 중 노무비를 따로 적습니다.

4

지급재료

원사업자가 주는 재료의 품목과 수량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5

지체상금률

완공일을 넘겼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률(계약금액의 몇 %)을 적습니다.

6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반환이 늦어졌을 때와 손해배상이 늦어졌을 때의 연 이자율을 각각 적습니다.

7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률과 금액을 적습니다.

8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계약금액 대비 비율(%)과 금액을 적습니다.

9

선급금·기성금

선급금은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얼마를 주는지, 기성금은 월 몇 회, 인수일부터 며칠 이내에 주는지와 현금·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을 적습니다.

10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비율로 조정하고,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2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3

첨부서류

본문, 공사위탁 과업내용,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착공신고는 원사업자와 함께

소방시설공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함께 합니다.

TIP · 소방기술자 배치를 미리 알리세요

수급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는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미리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기술자를 바꾸면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함께 변경신고를 합니다.

TIP · 계약 후 30일 안에 발주자에게 통보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계약서 사본 등을 붙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완공검사 · 대금 지급 · 공사중지 · 하자보수

완공검사증명서로 검사를 청구해요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마치면 소방서의 완공검사(감리 대상이면 감리 결과보고서)를 받고, 그 증명서를 원사업자에게 내서 검사를 청구합니다. 원사업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검사 청구완공검사증명서 등 제출
검사 결과 통지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합격 통지 시목적물 인도로 봄

하도급대금 지급과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금 조정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대금 지급보증계약 후 30일 이내(예외 있음)

대금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멈출 수 있어요

원사업자가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기한을 정해 독촉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기간을 정해 공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늘어난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공사중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건독촉 후에도 미지급
증가 비용원사업자 부담
손해배상 청구원사업자가 할 수 없음
현장 근로자 임금미지급 시 원사업자 직접 지급 가능

설비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설비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자를 통보받으면 3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년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2년피난기구·유도등·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등
1년그 밖의 소방시설
하자 통보 후3일 이내 보수 또는 계획 통보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소방공사 착공신고는 누가 하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함께 합니다.

Q.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설비에 따라 3년, 2년, 1년입니다. 스프링클러·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3년, 피난기구·유도등·비상방송설비 등은 2년, 그 밖의 소방시설은 1년입니다.

Q.일반 건설공사와 같은 양식을 써도 되나요?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소방기술자 배치, 완공검사처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절차가 있어 전용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공사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장이 여러 곳이어도 휴대폰으로 바로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공사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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