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화물운송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명·계약기간
운송 계약명과 시작일, 종료일을 적습니다.
운송 요금
운임은 별첨 운송요율표에 따릅니다. 구간·차종·중량별 단가를 요율표로 정리해 붙입니다.
토요일·공휴일·야간 할증
토요일·공휴일 운송과 평일 야간 운송에 요율표 단가의 몇 %를 더할지 적습니다.
운송 요금 지급시기·방법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운송계획 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운송지시서 교부일
운송지시서를 주는 날과, 운송예정일 며칠 전까지 주는지 적습니다.
운송일자·장소
화물을 넘겨받는 날·장소(인수)와 넘겨주는 날·장소(인도)를 적습니다. 정기 운송이면 매월 날짜를 적습니다.
보증금 요율
계약이행보증금과 대금지급보증금의 비율을 적습니다.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운송 화물의 사고에 대비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금액(계약금액의 몇 %)을 적습니다.
지연이자율·지체상금요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연 이자율과, 인도가 늦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연동제
인도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를 고릅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예상 운송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TIP · 휴무일과 할증을 처음에 정하세요
꼭 알아둘 점
화물 인도·검사 · 파손·분실 책임 · 자동 갱신 · 대금
인도 후 10일 이내 검사
| 검사 결과 통지 |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인도 앞당김 요구 | 감액 불가, 추가비용 원사업자 |
| 수하인 수령 거부 | 공탁·경매 가능 |
| 재하도급 | 원사업자 서면동의 필요 |
파손·분실 책임과 운임
| 분실 시 운임 | 원사업자 책임 아니면 청구 불가 |
| 배상액 기준 | 도착지 가격 |
| 고가물 | 종류·가액 명시 시에만 배상 |
| 적재물 보험 | 5톤 이상 등 화물차 가입 의무 |
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거래 정지는 3개월 전
| 갱신 거절 기한 | 만료 3개월 전까지 |
| 표시 없으면 | 같은 조건으로 갱신 |
| 거래 정지 | 3개월 이상 유예 후 |
| 경영간섭 | 거래처 지정·원가자료 요구 금지 |
운송비는 운송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운송 완료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미지급 시 | 독촉 후 운송 중지 가능 |
| 차량 도색 비용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운송사는 화물의 분실, 훼손, 연착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며, 배상액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가물은 원사업자가 종류와 가액을 미리 밝힌 경우에만 배상하니, 고가 화물은 위탁할 때 꼭 알려 주세요.
Q.야간이나 주말 운송은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문에 토요일·공휴일과 평일 야간 할증률을 정해 두면, 원사업자가 휴무일이나 야간에 운송을 요구할 때 그 할증료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Q.계약이 끝나면 바로 거래가 종료되나요?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거래를 멈추려면 3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야 합니다. 상하차·보관 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의 화물취급업종 양식을 확인하세요.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운송지시서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운송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