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범용(역무 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820

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용역(역무)을 맡기고 맡을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범용(역무 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발주받은 용역 중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역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길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에 맞춰 만든 표준 양식으로, 과업지시, 검사, 대금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언제 쓰나요?

시설 관리, 경비, 청소처럼 역무를 하도급할 때,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용역에 씁니다. 전용 표준계약서가 있는 업종이라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그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기간 등을 적는 전문과 53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범용(역무 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용역[역무]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명·계약기간

어떤 용역을 맡기는지 알 수 있게 계약명을 적고, 용역 수행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적고, 선급금·중도금(기성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나눠 적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과업지시서 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4

원재료 공급일·장소

원사업자(또는 지정한 제3자)가 용역에 필요한 원재료를 주기로 했다면 공급일과 장소를 적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5

과업지시서 교부일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방법을 적은 과업지시서를 언제, 용역 시작 며칠 전까지 주는지 적습니다.

6

보증금 요율

계약이행보증금과 대금지급보증금을 주고받기로 했다면 계약금액 대비 비율(%)을 적습니다.

7

지연이자율

대금을 늦게 줄 때 적용할 연 이자율을 적습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낮게 정했다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8

지체상금요율

정한 기한까지 용역을 끝내지 못했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9

하자담보책임기간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몇 년 동안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지 적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그에 맞춰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11

계약갱신 최고기한·이행거절 기준

계약 갱신 의사를 언제까지 알릴지, 기성금 등을 몇 회 받지 못하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적습니다.

12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3

첨부서류

본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 중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묶습니다.

TIP · 과업지시서는 구체적으로 쓰세요

용역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없어 ‘어디까지가 맡긴 일인지’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작업 장소, 횟수, 시간, 인원, 결과물 기준을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바뀔 때는 표준약식변경계약서로 남기세요.

TIP · 반복 거래는 기본계약 + 개별계약으로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속 용역을 맡긴다면 기본계약을 맺어 두고, 계약금액·지급기일·완료일은 발주할 때마다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대금 지급 · 완료·검사 · 안전 · 대금 연동

하도급대금은 정해진 기한 안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대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더해 줍니다.
지급기일 한도용역 완료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발주자 선급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현금 비율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이상

용역 완료 통지와 검사

수급사업자는 정한 시기에 용역을 마치고 원사업자에게 알립니다.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렵다면 미리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알리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된 용역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기한 연장사전 통보 + 원사업자 서면 승인
불합격 판정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
이의신청불합격 통지 후 10일 이내
재검사 결과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통지

안전·보건 조치도 계약에 들어 있어요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수급사업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서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안전 관리·감독
수급사업자산업재해 예방 조치
급박한 위험작업중지·대피
안전보건관리비협의해 책정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대금 연동이 원칙

용역에 쓰이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내리면 정해 둔 기준과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경우는 예외이며,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사업자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시행령이 정한 기간(90일) 이내
하도급대금시행령이 정한 금액(1억원) 이하
당사자 합의미연동 합의 시

자주 묻는 질문

범용(역무 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역무 용역 하도급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용역을 위탁할 때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과업 내용이 중간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바뀐 내용을 표준약식변경계약서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계약기간과 대금을 조정하고, 이미 수행한 부분은 정산해 지급합니다.

Q.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는데 범용을 써도 되나요?

범용(역무 용역) 계약서는 전용 표준계약서가 없는 용역을 위한 양식입니다. 해당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다면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그 양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용역[역무]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정보를 한 번 남기면 30일 동안 모든 계약서 양식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완료되었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모든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