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기계 제작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위탁명·계약기간
어떤 기계(부품)의 제조 위탁인지 계약명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적고, 선급금·중도금(1차·2차)·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배상금 요율과 기타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납품일자·장소
목적물을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대금에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임·하역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검사의 기준·방법
합격 기준과 검사 방법을 적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적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본문, 제조위탁내용,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신제품은 임시단가로 시작할 수 있어요
TIP · 금형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세요
꼭 알아둘 점
견본·시험검사 · 납품 검사 · 기술 보호 · 대금
견본과 시험검사
| 견본 요청 | 제조 착수 전까지 |
| 견본 검사 | 즉시 검사 후 서면 통보 |
| 시험검사 비용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
| 기술지도 비용 |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
납품 검사는 10일 이내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불합격 판정 | 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 |
| 소유권 이전 | 검사 합격 시점 |
기술자료와 개량기술
|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
| 받을 때 | 비밀유지계약 체결 |
| 개량기술 | 사전 통지 후 권리 취득 |
| 원사업자 지식재산 | 제조 목적 외 사용 금지 |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수령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대금 상계 | 정산서 발급 필요 |
| 수출용 목적물 |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
자주 묻는 질문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기계업종 계약서는 어떤 기계에 쓰나요?
정식 명칭의 ‘기타기계장비’처럼 일반 산업용 기계와 장비, 기계 부품의 제작·가공·수리 위탁에 씁니다. 전자 제품이나 의료기기처럼 전용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해당 양식을 확인하세요.
Q.견본 제작비는 누가 내나요?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과 견본이 불합격했을 때의 처리 방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따로 협의해 정합니다. 견본을 요청할 때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Q.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신제품도 계약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한 임시단가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확정단가가 정해지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견본 검사 결과나 정산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