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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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기계 제작을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정식 명칭은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원사업자가 기계나 기계 부품의 제작을 협력업체에 위탁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으로, 견본·시험검사, 금형, 품질보증 기준을 담았습니다.

언제 쓰나요?

산업용 기계, 장비, 기계 부품을 제작·가공·수리 위탁할 때 씁니다. 전자 제품·부품이나 의료기기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계약금액·납품·검사 기준 등을 적는 전문과 57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가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제조위탁명·계약기간

어떤 기계(부품)의 제조 위탁인지 계약명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적고, 선급금·중도금(1차·2차)·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3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이 늦을 때의 지연배상금 요율과 기타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4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 /1,000을 물지 적습니다.

5

납품일자·장소

목적물을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대금에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운임·하역비·보험료가 포함됩니다.

6

검사의 기준·방법

합격 기준과 검사 방법을 적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적습니다.

8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9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10

첨부서류

본문, 제조위탁내용,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신제품은 임시단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초도품처럼 발주 전에 단가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협의한 임시단가를 먼저 적용하고, 확정단가가 정해지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임시단가와 정산 시점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TIP · 금형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세요

금형이 필요하면 품명·수량, 제작자, 제작비용 부담 주체 등을 담은 금형 제작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금형의 소유권과 보관·폐기 기준도 함께 정해 두면 거래가 끝난 뒤 다툼이 없습니다.

꼭 알아둘 점

견본·시험검사 · 납품 검사 · 기술 보호 · 대금

견본과 시험검사

원사업자는 제조 착수 전에 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받은 견본은 즉시 검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발주 사양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시험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조 중 불량을 발견하면 수급사업자가 지체 없이 알리고 협의해 처리합니다.
견본 요청제조 착수 전까지
견본 검사즉시 검사 후 서면 통보
시험검사 비용원칙적으로 원사업자
기술지도 비용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납품 검사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목적물의 소유권은 검사에 합격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불합격 판정사유를 적어 서면 통지
소유권 이전검사 합격 시점

기술자료와 개량기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도면·사양 외에 자기 기술을 더해 만든 개량기술은 원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린 뒤 지식재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받을 때비밀유지계약 체결
개량기술사전 통지 후 권리 취득
원사업자 지식재산제조 목적 외 사용 금지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원사업자가 원재료 대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대금에서 빼려면 채권액을 적은 정산서를 줘야 합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금 상계정산서 발급 필요
수출용 목적물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자주 묻는 질문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기계업종 계약서는 어떤 기계에 쓰나요?

정식 명칭의 ‘기타기계장비’처럼 일반 산업용 기계와 장비, 기계 부품의 제작·가공·수리 위탁에 씁니다. 전자 제품이나 의료기기처럼 전용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해당 양식을 확인하세요.

Q.견본 제작비는 누가 내나요?

견본 제작비용의 부담과 견본이 불합격했을 때의 처리 방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따로 협의해 정합니다. 견본을 요청할 때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해 두세요.

Q.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신제품도 계약할 수 있나요?

네. 협의한 임시단가로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확정단가가 정해지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시점과 방법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견본 검사 결과나 정산서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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