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의료기기 제조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위탁명·계약기간
어떤 의료기기(부품)의 제조 위탁인지 계약명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납품(완성)일자·장소
목적물을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반환이 늦을 때와 손해배상이 늦을 때의 연 이자율을 각각 적습니다.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요율(%)을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적습니다.
제작기획안 제출일
수급사업자가 제작기획안을 원사업자에게 내는 날을 적습니다. 원사업자는 계약 목적과 맞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품질보증협정을 따로 맺으세요
TIP · 견본 수량과 비용을 미리 정하세요
꼭 알아둘 점
표시 기준 · 형식승인·검정 · 검사 · 대금
용기·외장 표시 기준을 지켜요
| 용기·외장 | 법정 기재사항 표시 |
| 금지 | 거짓·오해 소지 표시 |
| 금지 | 허가·인증 외 성능·효능 |
| 상표·포장 | 원사업자와 협의 |
계량 의료기기는 형식승인·검정
| 단위 표시 | 법정단위(수출용 등 예외) |
| 형식승인 | 면제 대상 외 필수 |
| 검정 | 형식승인 후 검정 |
| 시험검사 | 협의한 방법으로 실시 |
납품 검사는 10일 이내
| 검사 결과 통지 | 납품일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견본 검사 | 즉시 검사 후 서면 통보 |
|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지급기일 한도 | 수령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수출용 | 내국신용장 개설 |
| 관세 환급액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의료기기 하도급에서 표시 사항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목적물의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법이 정한 사항을 적는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은 적을 수 없으니 원사업자와 표시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Q.계량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는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법정단위로 표시해 제조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용이나 연구개발용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는 따로 확인하세요.
Q.의약품 제조도 이 양식을 쓰나요?
아닙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위탁은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작기획안이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계량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