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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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의료기기 제조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원사업자가 의료기기나 그 부품의 제조를 협력업체에 위탁할 때 쓰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입니다. 하도급법과 함께 의료기기법, 계량에 관한 법률의 표시·승인 기준을 지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쓰나요?

진단·치료 장비, 의료용 기구, 계량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와 부품의 제조·가공을 맡길 때 씁니다. 의약품 제조는 의약품등 제조업종 양식이 따로 있으니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금액·납품·제작기획안 제출일 등을 적는 표지(전문)와 57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미연동 계약서 등이 부속서류로 들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제조위탁명·계약기간

어떤 의료기기(부품)의 제조 위탁인지 계약명과 계약기간을 적습니다.

2

계약금액과 지급 조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과 선급금·중도금·잔금의 비율, 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을 표에 적습니다.

3

납품(완성)일자·장소

목적물을 납품할 날짜와 장소를 적습니다.

4

지연이자율

대금 지급·반환이 늦을 때와 손해배상이 늦을 때의 연 이자율을 각각 적습니다.

5

지체상금요율

납기를 넘겼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요율(%)을 적습니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보수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적습니다.

7

제작기획안 제출일

수급사업자가 제작기획안을 원사업자에게 내는 날을 적습니다. 원사업자는 계약 목적과 맞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9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TIP · 품질보증협정을 따로 맺으세요

의료기기는 품질과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자 맡을 품질보증 사항을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사업자의 기술지도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TIP · 견본 수량과 비용을 미리 정하세요

원사업자는 제조 착수 전에 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견본 수량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제작비용과 불합격 시 처리 방법은 따로 협의해 정합니다.

꼭 알아둘 점

표시 기준 · 형식승인·검정 · 검사 · 대금

용기·외장 표시 기준을 지켜요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용기나 외장에 제조업자의 상호·주소 등 의료기기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거짓이나 오해할 수 있는 내용,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능은 용기, 포장, 첨부문서 어디에도 적을 수 없습니다.
용기·외장법정 기재사항 표시
금지거짓·오해 소지 표시
금지허가·인증 외 성능·효능
상표·포장원사업자와 협의

계량 의료기기는 형식승인·검정

계량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는 법정단위로 표시해 제조하고(수출용 등 예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과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 중 불량을 발견하면 수급사업자가 지체 없이 알리고 협의해 처리합니다.
단위 표시법정단위(수출용 등 예외)
형식승인면제 대상 외 필수
검정형식승인 후 검정
시험검사협의한 방법으로 실시

납품 검사는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으로 봅니다. 불합격이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알리고, 수급사업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통지납품일부터 10일 이내
통지 없으면합격으로 인정
견본 검사즉시 검사 후 서면 통보
기술자료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금지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고,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수출용 목적물이라면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줍니다.
지급기일 한도수령일부터 60일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출용내국신용장 개설
관세 환급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의료기기 하도급에서 표시 사항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목적물의 용기나 외장에 의료기기법이 정한 사항을 적는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이나 효능은 적을 수 없으니 원사업자와 표시 내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Q.계량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는 무엇을 더 챙겨야 하나요?

법정단위로 표시해 제조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용이나 연구개발용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는 따로 확인하세요.

Q.의약품 제조도 이 양식을 쓰나요?

아닙니다.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위탁은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씁니다. 다른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고,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습니다. 제작기획안이나 검사 결과도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의료기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계량에 관한 법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거래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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