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할 때 쓰는 공정위 표준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전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주자·도급공사명
원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발주자와 원도급 공사명을 적습니다.
하도급공사명·등록업종
하도급하는 공사의 이름과 수급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종을 적습니다.
공사장소·공사기간
현장 주소와 착공일, 준공일을 적습니다.
계약금액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눠 적고, 공급가액 중 임금을 따로 적습니다.
선급금·기성금
선급금은 계약 후 며칠 이내에 얼마를 주는지, 기성금은 월 몇 회 주는지와 현금·어음·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을 적습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으면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조정, 추가대금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지급자재·연동 기준 비율
원사업자가 주는 케이블·장비 등 자재의 품목과 수량은 별도로 첨부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이 몇 % 이상 변하면 대금을 조정할지 기준 비율을 적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대금지급보증금
계약금액 대비 비율(%)과 금액을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단일 공종이면 하자보수보증금률·보증금·책임기간을, 여러 공종이면 공종별로 나눠 적습니다.
지체상금률·지연이자율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연된 하루당 계약금액의 몇 %를 물지,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의 지연이자율을 적습니다.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으면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인지세 부담비율
인지세액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을 적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적용 대상 없음, 적용함, 일부 적용함,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를 고르고, 연동 계약서나 미연동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당사자 정보와 서명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첨부서류
본문, 설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산출(공사)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연동·미연동 계약서를 함께 묶습니다.
TIP · 추가·변경공사는 착공 전에 서면으로
TIP · 현장대리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
꼭 알아둘 점
재하도급 승낙 · 대금 지급 · 검사 · 임금
다시 하도급하려면 원사업자 승낙이 필요해요
| 재하도급 | 원사업자 승낙 필요 |
| 제출 서류 | 계약승낙신청서·계약서안·등록수첩 사본 등 |
| 현장대리인 | 배치 기준에 맞는 정보통신기술자 |
| 인도 전 손해 | 원사업자 책임 없으면 수급사업자 부담 |
하도급대금 지급과 지급보증
| 지급기일 한도 | 인수일부터 60일 |
| 발주자에게 받은 대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발주자 선급금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대금 지급보증 | 계약 후 30일 이내(예외 있음) |
준공·기성 검사는 10일 이내
| 검사 결과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통지 없으면 | 합격으로 인정 |
| 대금 연동 |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시 |
| 일요일 공사 | 발주자 사전 승인 등 예외만 |
현장 근로자 임금과 안전
| 임금 구분 기재 | 계약금액 중 임금 따로 적기 |
| 지급 요구 | 15일씩, 2회 이상 서면 |
| 직접 지급 | 차기 기성금·준공금에서 |
| 급박한 위험 | 작업중지·대피 |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FAQ
Q.정보통신공사도 재하도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원사업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와 계약서안 사본, 하수급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등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Q.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계약서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추가·변경공사도 착공 전에 서면을 줘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전기공사와 같은 양식을 써도 되나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적용되는 법과 기술자 기준이 달라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공사 양식은 표준하도급계약서 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하도급 계약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에서도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있어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일시와 교부 기록이 남아 서면 발급 증빙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4.12.24.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공사 특성에 맞게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