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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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기본

재직 중에도 비밀유지서약서가 필요한 이유

재직자 서약서란?

이미 일하고 있는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구체적인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재직 중과 퇴직 후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입사자 서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 때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게 정하지만, 재직자 서약서는 담당 업무와 실제로 다루는 영업비밀 목록을 적습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에 관한 약속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언제 받나요?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될 때, 부서 이동·승진으로 다루는 정보가 바뀔 때, 보안 규정이 개정될 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보안교육과 함께 매년 받는 회사도 많습니다.

작성 가이드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이렇게 작성하세요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서약자 정보·입사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과 입사일을 적습니다. 양식의 회사명(‘주식회사 ABC’)은 실제 회사명으로 바꿉니다.

2

비밀유지 및 규정 준수

업무 중 알게 된 영업비밀과 주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규정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3

담당 업무와 영업비밀 목록

서약서의 핵심입니다. [영업비밀 관련 업무]에 담당 업무를 적고, 표에 영업비밀의 명칭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신제품 A 배합비’, ‘2027년 거래처별 납품 단가표’

4

제3자 제공·누설 금지

지정된 업무 외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외부에 알리거나 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5

권리 귀속

재직 중 얻은 영업비밀과 주요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6

접근·복제 제한

허가 없이 통제구역이나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복사해 보관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7

겸직·자문 제한

재직 중 회사 승인 없이 동종·유사 업체에서 겸직하거나 자문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8

퇴직 시 자료 반납

퇴직할 때 회사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사본을 갖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9

퇴직 후 경업금지

퇴직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합의한 지역·직무에서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기간은 양식의 빈칸에 적고, 기간과 범위는 꼭 필요한 만큼만 정하세요.

10

서명

서약 날짜를 적고 서약자가 서명합니다. 양식의 예시 이름(홍길동)은 지우고 실제 서약자가 서명합니다.

TIP · 영업비밀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아요

‘회사의 모든 기술 정보’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나중에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명, 파일명, 프로젝트명처럼 특정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적어 두세요.

TIP · 서식은 회사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서식은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든 표준서식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규정, 취업규칙과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서 사용하세요.

꼭 알아둘 점

경업금지 조항 · 위반 시 책임

경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돼요

퇴직 후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아래 사항을 종합해 유효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대가 없이 범위가 넓으면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를 확실히 정하려면 기간·지역·대가를 담은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서를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할 이익지킬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인지
근로자의 지위핵심 정보를 다뤘는지
제한 기간·지역·직종필요한 만큼인지
대가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퇴직 경위자발적 퇴직인지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사용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출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입사부터 퇴사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비밀유지 서류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영업비밀의 범위를 알리고 재직 중·퇴사 후 비밀유지를 약속받습니다.

재직 중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담당 업무와 구체적인 영업비밀 목록을 확인하고, 다루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받습니다.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와 필요 시 경업금지 약정서
자료 반납을 확인하고, 경쟁업체 이직 제한은 별도 약정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FAQ

Q.이미 입사자 서약서를 받았는데 재직자 서약서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때는 어떤 정보를 다루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다루는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적은 재직자 서약서가 영업비밀 보호에 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Q.기존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서약 목적과 대상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취업규칙이나 영업비밀 관리 규정에 비밀유지 의무를 정해 두세요. 경업금지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별도 대가를 함께 제시하면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Q.경업금지 기간은 몇 년으로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영업비밀의 성격과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정하면 법원에서 무효가 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므로, 보호해야 할 정보가 가치를 유지하는 기간에 맞춰 짧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전자서명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도 되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받은 서약서도 효력이 있고, 서명 일시와 서명자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증빙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여러 직원에게 한 번에 보내 서명받을 수 있어 정기 서약에 편리합니다.

참고: 영업비밀보호센터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표준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표준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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