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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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기본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이유

퇴사자 서약서란?

퇴사하는 임직원이 재직 중 다룬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퇴사 후에도 비밀을 지키며 회사 자료를 모두 반납했다고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경업금지와 그 대가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합니다.

왜 퇴사할 때 받나요?

영업비밀 유출은 퇴사 직후에 가장 많이 문제 됩니다. 퇴사 시점에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자료를 모두 반납했는지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요?

마지막 근무일 전에 업무 인수인계와 자료 반납을 마친 뒤 받습니다. 첨부된 영업비밀 자료 반납 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세요.

작성 가이드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 이렇게 작성하세요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서약자 정보·퇴사일

소속, 성명, 생년월일과 퇴사일을 적습니다. 양식의 회사명(‘주식회사 ABC’)은 실제 회사명으로 바꿉니다.

2

입사일과 최종 업무

입사일, 마지막으로 소속된 부서·직책·직급,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적습니다.

3

영업비밀 목록

재직 중 다룬 영업비밀의 명칭과 설명을 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B사 납품 단가표’, ‘신제품 C 설계도면’

4

경업금지 기간·지역·업무

퇴직일부터 경쟁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을 기간과, 그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과 업무를 적습니다. 꼭 필요한 범위만 정하세요.

5

비밀유지·경업금지의 대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대가 금액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의무를 지켰음을 확인하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위반 시 배상과 반환

의무를 어겼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과, 이미 받은 대가를 이자와 함께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7

자료 반납·폐기

회사 자료를 반납 확인서와 같이 반납했고,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했으며 사본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입니다.

8

정보시스템 조사 동의

퇴사 후 회사가 서약자가 쓰던 PC, 이메일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동의받는 조항입니다.

9

첨부: 자료 반납 확인서

반납한 자료의 목록을 적은 영업비밀 자료 반납 확인서를 함께 받아 서약서에 첨부합니다.

10

서명

서약 날짜를 적고 서약자가 서명합니다.

TIP · 자료 반납 확인서를 꼭 함께 받으세요

노트북, USB, 출력물, 클라우드 계정 등 반납할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반납·삭제 여부를 확인서에 남겨 두세요. 계정 접근 권한도 퇴사일에 맞춰 회수합니다.

TIP · 서식은 회사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이 서식은 여러 기업이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든 표준서식입니다. 경업금지나 대가 조항이 필요 없다면 빼고,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규정에 맞춰 사용하세요.

꼭 알아둘 점

경업금지 · 위약금 · 위반 시 책임

경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돼요

퇴직 후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아래 사항을 종합해 유효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특히 대가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경업금지를 더 자세히 정하려면 회사와 퇴사자가 함께 서명하는 경업금지 약정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할 이익지킬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인지
근로자의 지위핵심 정보를 다뤘는지
제한 기간·지역·직종필요한 만큼인지
대가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퇴직 경위자발적 퇴직인지 등

위반 시 배상 금액은 적정하게

서약서에 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미리 정해 둔 배상액(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가치와 지급한 대가를 고려해 정하세요(민법 제398조).
배상 금액영업비밀 가치 고려
지급한 대가이자와 함께 반환
과다한 금액법원이 감액 가능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사용하면 서약서상 배상과 별도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출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입사부터 퇴사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비밀유지 서류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영업비밀의 범위를 알리고 재직 중·퇴사 후 비밀유지를 약속받습니다.

재직 중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담당 업무와 구체적인 영업비밀 목록을 확인하고, 다루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받습니다.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와 필요 시 경업금지 약정서
자료 반납을 확인하고, 경쟁업체 이직 제한은 별도 약정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 FAQ

Q.퇴사자가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료 반납 확인서는 꼭 받아 두고, 입사·재직 중 받은 서약서와 영업비밀 관리 기록을 보관하세요. 경업금지 대가를 함께 제시하면 동의를 얻기 쉽습니다.

Q.경업금지 대가를 꼭 지급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니지만, 대가 없이 경업을 금지하면 법원에서 무효가 되거나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업금지를 확실히 하려면 기간과 범위에 맞는 대가를 정해 지급하세요.

Q.이 서약서와 경업금지 약정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퇴사자 서약서는 퇴사자가 혼자 서명하는 약속으로, 비밀유지와 자료 반납이 중심이고 경업금지는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는 회사와 퇴사자가 함께 서명하는 계약으로, 경업금지 기간·지역·대가를 더 자세히 정할 때 씁니다.

Q.전자서명으로 퇴사자 서약서를 받아도 되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받은 서약서도 효력이 있고, 서명 일시와 서명자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증빙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퇴사일이 지나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영업비밀보호센터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 표준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표준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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