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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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 기본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임직원에게 받는 서약서

프로젝트 참여자 서약서란?

회사의 지시로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프로젝트 관련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비밀유지와 자료 반납, 경업금지를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언제 받나요?

신제품 개발, 기술 연구, 신사업 기획처럼 민감한 정보가 모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참여자에게 받습니다. 중간에 합류하는 인원에게도 합류 시점에 받아 두세요.

재직자 서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직자 서약서는 담당 업무 전반의 영업비밀을 다루고, 이 서약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범위를 좁혀 프로젝트명과 관련 영업비밀을 특정합니다. 경업금지 기간도 프로젝트 참여 종료일부터 셉니다.

작성 가이드

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 이렇게 작성하세요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의 항목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서약자 정보

소속, 성명, 직급을 적습니다. 양식의 회사명(‘주식회사 ABC’)은 실제 회사명으로 바꿉니다.

2

입사일·프로젝트명

서약자의 입사일과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 프로젝트 코드명이 있다면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3

비밀유지 및 규정 준수

프로젝트 중 알게 되는 영업비밀과 주요 영업자산을 비밀로 지키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4

영업비밀·영업자산 목록

서약서의 핵심입니다. 표에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의 명칭과 설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A 프로젝트 설계도면’, ‘시제품 테스트 결과 보고서’

5

제3자 제공·누설 금지

지정된 업무 외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6

권리 귀속

프로젝트에서 얻은 영업비밀과 주요 정보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7

프로젝트 종료 시 자료 반납

프로젝트가 끝나면 관련 자료를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사본을 갖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8

경업금지 기간

프로젝트 참여 최종일부터 몇 년 동안 합의한 지역·직무에서 경쟁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을지 빈칸에 적습니다.

9

서명

서약 날짜를 적고 서약자가 서명합니다.

TIP · 영업비밀 목록은 프로젝트 산출물 기준으로

‘프로젝트 관련 모든 정보’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나중에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서, 소스코드, 실험 데이터처럼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자료 이름으로 적어 두세요.

TIP · 이직 전에 회사에 먼저 확인받도록 했어요

옮기려는 회사나 창업하려는 사업이 경업금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서약자는 미리 회사에 알리고 확인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장치이니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꼭 알아둘 점

경업금지 조항 · 위반 시 책임

경업금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인정돼요

경업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원은 아래 사항을 종합해 유효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프로젝트 정보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간에 맞춰 짧게 정하고, 지역과 직무도 필요한 만큼만 정하세요.

경업금지를 확실히 정하려면 기간·지역·대가를 담은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서를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할 이익지킬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인지
참여자의 지위핵심 정보를 다뤘는지
기간·지역·직무필요한 만큼인지
대가경업금지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사용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출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함께 쓰면 좋은 서류

입사부터 퇴사까지 비밀유지 서류

입사·재직 중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회사 전반의 영업비밀과 담당 업무의 비밀유지를 약속받습니다.

프로젝트 참여 시

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
프로젝트 단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고, 종료 시 자료 반납과 경업금지를 약속받습니다.

퇴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와 필요 시 경업금지 약정서
자료 반납을 확인하고 이직 제한은 별도 약정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 FAQ

Q.재직자 서약서를 이미 받았는데 프로젝트 서약서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직자 서약서는 업무 전반을 다루지만, 프로젝트 서약서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때문에 유출이 생겼을 때 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Q.외부 협력사 직원도 이 서약서로 받으면 되나요?

이 서약서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을 위한 양식입니다. 협력·외주업체 직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협력업체)처럼 외부인을 위한 양식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Q.경업금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 서약서에서는 퇴사일이 아니라 서약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진 뒤 오래 재직했다면 그만큼 기간이 먼저 지나갈 수 있으니 기간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Q.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되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받은 서약서도 효력이 있고, 서명 일시와 서명자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 증빙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참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한 번에 보내 서명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영업비밀보호센터 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 표준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표준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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