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비밀유지서약서(통제구역출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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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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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통제구역출입자) 기본

연구소·생산라인 같은 보호구역에 외부인이 들어올 때 받는 서약서

통제구역출입자 서약서란?

회사가 지정한 보호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보고 들은 영업비밀을 지키고, 허가된 기간에만 출입하겠다고 약속하는 1쪽짜리 서약서입니다.

누구에게 받나요?

연구소, 생산라인, 서버실, 시제품 보관실 등에 들어오는 방문객, 협력사 기술자, 감사·실사 인원, 장비 설치 기사에게 받습니다. 출입 권한이 없는 내부 직원이 임시로 들어갈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서약자 정보(소속·성명·생년월일), 통제구역과 출입기간을 적는 2개 항목, 위반 시 책임 확인, 서명란으로 되어 있어 출입 전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비밀유지서약서(통제구역출입자), 이렇게 작성하세요

영업비밀보호센터 표준서식의 항목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서약자 정보

소속(회사명), 성명,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외부인이라면 소속 회사를 꼭 적어 두세요.

2

회사명

양식의 ‘주식회사 ABC’를 실제 회사명으로 바꿉니다. 서명란 아래 ‘귀하’ 부분도 함께 바꿉니다.

3

통제구역·장소

출입하는 보호통제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본사 3층 연구소 및 시제품 보관실’

4

비밀유지 대상

회사가 비밀이라고 표시했거나 말로 비밀이라고 설명한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로 보고, 서약자의 소속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5

출입기간

출입을 허가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출입하지 않고, 다시 필요하면 새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위반 시 책임

서약을 어기면 관련 법규와 계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확인입니다.

7

서명

서약 날짜를 적고 서약자가 서명합니다.

TIP · 비밀은 비밀이라고 알려 주세요

이 서약서는 회사가 비밀이라고 표시하거나 말로 설명한 정보를 지키도록 합니다. 출입 중 보여 주는 자료에는 ‘대외비’ 표시를 하고, 설명할 때 비밀임을 분명히 말해 두세요.

TIP · 출입대장과 함께 보관하세요

서약서만 받고 끝내지 말고 출입대장(출입 일시, 동행자, 반입·반출 물품)과 함께 보관하면 유출이 의심될 때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통제구역 관리 · 위반 시 책임

서약서는 비밀관리의 증거가 돼요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통제구역을 정하고, 출입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출입자에게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통제구역 지정구역·장소 명확히
출입 허가기간을 정해 허가
비밀 표시대외비 표시·고지
기록 보관서약서·출입대장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유출·사용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출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해외 유출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함께 쓰면 좋은 서류

상황별 비밀유지 서약서

협력·외주업체와 일할 때

비밀유지서약서(협력업체)
협력업체가 회사에 제출하는 비밀유지 서약으로, 거래 전반의 비밀유지를 약속받습니다.

임직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프로젝트 참여자)
프로젝트 단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고 비밀유지를 약속받습니다.

노트북을 지급할 때

비밀유지서약서(휴대용 컴퓨터 등 사용자)
회사 장비를 지급받은 직원의 정보보안을 약속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서약서(통제구역출입자) FAQ

Q.방문객이 올 때마다 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보호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기간을 정해 받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일정 기간 여러 번 출입한다면 그 기간을 적어 한 번 받고, 기간이 끝나면 새로 받으면 됩니다.

Q.협력사 직원인데 자기 회사에도 말하면 안 되나요?

네. 이 서약서는 서약자가 속한 기업이나 단체에도 영업비밀을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거나 이를 대신하는 계약(비밀유지계약 등)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Q.출입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들어가야 하면요?

기간이 끝나면 어떤 이유로도 출입할 수 없고, 다시 출입하려면 회사에서 새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새 기간을 적은 서약서를 다시 받아 두세요.

Q.출입 전에 휴대폰으로 서명받아도 되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받은 서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출입 전에 링크로 보내 서명받으면 종이 서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서명 일시가 기록으로 남아 출입 기록과 함께 관리하기 좋습니다.

참고: 영업비밀보호센터 비밀유지서약서(통제구역출입자) 표준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표준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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