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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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밀유지계약서 기본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지키는 공정위 표준양식

표준비밀유지계약서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을 권장하는 양식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로 지키고 목적 외로 쓰지 않을 의무를 정합니다.

언제 쓰나요?

제조·건설·용역 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공정 정보, 연구자료 같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때 씁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본문 9개 조항과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에 기술자료의 명칭·범위, 받는 목적, 사용기간, 반환·폐기일,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적습니다.

작성 가이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비밀유지계약서(2022 제정)의 본문과 별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

원사업자(자료를 받는 쪽)와 수급사업자(자료를 주는 쪽)의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2

기술자료의 명칭·범위 (별첨 1-1)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이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처럼 넓게 적지 않습니다.

3

제공받는 목적 (별첨 1-2)

원사업자가 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를 적습니다. 자료는 이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4

사용기간 (별첨 1-3)

원사업자가 자료를 쓸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5

반환일·폐기일 (별첨 1-4)

원본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날짜를 적습니다. 폐기하면 원사업자가 폐기 증명 서류를 줍니다.

6

보유 임직원 명단 (별첨 2)

자료를 가질 수 있는 원사업자 임직원의 이름과 이메일을 적습니다. 명단 밖의 사람은 자료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7

서명

계약일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TIP · ‘대외비’ 표시가 없어도 보호돼요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라면 ‘비밀’, ‘대외비’ 표시가 없어도 기술자료로 보호됩니다. 원사업자가 비밀 여부가 궁금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15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TIP · 명단이 바뀌면 동의 후 통지

자료를 가진 임직원이 퇴직·전보로 바뀌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바뀐 명단을 서면으로 알리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꼭 알아둘 점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 손해배상

정한 목적으로만, 정한 사람만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별첨에 적은 목적으로만 쓰고, 명단에 있는 임직원만 보유하게 해야 합니다. 물리적 보안 설비, 내부 비밀관리 지침, 보안교육 등 유출을 막을 합리적인 조치도 해야 합니다.
사용 범위별첨 1-2 목적
보유자별첨 2 명단
보호 조치보안 설비·지침·교육
임직원 서약수급사업자가 요구 가능

제3자에게 줄 때는 동의 + 별도 계약

목적 수행을 위해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줘야 한다면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그 업체와도 비밀유지계약을 맺은 뒤에 넘겨야 합니다.
제3자 제공사전 서면 동의 필요
받는 업체별도 비밀유지계약
권리 부여없음(목적 내 사용만)
향후 거래 강제없음

위반하면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

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수급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은 양측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원사업자
입증 책임원사업자가 무과실 입증
반환원본 반환, 복사본 보유 금지
계약 변경서면·전자문서 합의

자주 묻는 질문

표준비밀유지계약서 FAQ

Q.일반 NDA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비밀유지계약(NDA)은 양쪽이 서로 비밀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 양식은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지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기술자료 보호 규정을 반영해 목적·기간·보유자를 별첨으로 특정합니다.

Q.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그때도 목적, 비밀유지, 권리 귀속,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줘야 합니다. 하도급 업종별 표준계약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업종별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Q.협력업체 직원에게 따로 서약서를 받아야 하나요?

이 계약은 회사 간 계약입니다. 상주 인력이나 통제구역 출입자처럼 개인별 관리가 필요하면 비밀유지서약서(협력업체)나 비밀유지서약서(통제구역출입자)를 함께 받으세요.

Q.표준비밀유지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 본문에도 동의와 변경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자 전자서명하면 되고, 명단 변경 통지도 전자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비밀유지계약서(2022 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하도급법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에 맞게 계약을 수정해야 하므로 사용 전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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