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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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기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넘길 때 쓰는 표준계약서

전부 양도계약서란?

저작자(양도인)가 저작물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을 모두 양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보급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입니다.

언제 쓰나요?

외주로 만든 로고·일러스트·사진·글·음원 같은 저작물을 의뢰한 회사가 완전히 소유하려 할 때, 저작물을 사고팔 때 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상 저작물(제목·저작자·종류), 양도 범위와 기간, 양도인·양수인의 의무, 확인 및 보증, 해제, 손해배상, 분쟁해결 등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저작물

양도인(저작자)과 양수인의 이름, 그리고 대상 저작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2

대상 저작물 (제2조)

제목, 저작자, 저작물 종류(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를 적습니다. 권리는 저작재산권 전부입니다.

3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번역·각색·영상화 같은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넘기려면 부속합의서에 적습니다.

4

양도 기간 (제4조)

권리를 넘기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5

서류 제공 (제5조)

양도인이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까지 줄지 적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양수인이 요청하면 먼저 등록합니다.

6

양도 대가 (제6조)

정액(일시금·분할·정기지급)이나 정률(매출액·매출이익의 %) 중 고르고,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7

확인 및 보증 (제7조)

양도인이 권리를 적법하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미 다른 곳에 넘긴 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8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도인·양수인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TIP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꼭 따로 정하세요

‘전부 양도’라고 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굿즈·애니메이션으로 만들거나 글을 번역할 계획이 있다면 부속합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TIP · 대가는 정액·정률 중 골라 적어요

대가는 일시금·분할·정기지급 같은 정액이나, 매출액·매출이익의 일정 비율로 받는 정률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정률이라면 매출을 어떻게 확인할지 부속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꼭 알아둘 점

양도 후 금지 사항 · 등록

넘긴 뒤에는 양도인도 쓸 수 없어요

양도 후 양도인은 같은 저작물이나 제목·내용이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소한 수정·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 범위저작재산권 전부
2차적저작물작성권별도 합의 시만
재양도·이용허락양도인 금지
저작인격권저작자에게 남음

양도는 등록해 두는 게 안전해요

저작재산권 양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저작물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먼저 등록한 쪽이 우선하므로, 양수인은 계약 후 이전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미등록 시제3자 대항 불가
서류 제공양도인 의무
분쟁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비교

양도: 권리를 넘길 때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는 복제·배포 등 권리를 모두 넘기고, 일부 양도는 고른 권리만 넘깁니다. 넘긴 뒤에는 양도인도 그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 쓰게 해줄 때

권리는 그대로 두고 이용만 허락합니다. 독점적은 한 곳에만, 비독점적은 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계약이든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본질을 바꾸지 않는 사소한 수정·편집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FAQ

Q.돈을 주고 외주로 만든 로고는 자동으로 우리 회사 것인가요?

아닙니다. 외주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가지려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따로 맺거나 용역계약에 양도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Q.전부 양도했는데 2차적저작물도 만들 수 있나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컴퓨터프로그램은 예외로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캐릭터 상품화나 각색이 필요하다면 부속합의서에 이 권리를 함께 넘긴다고 적어야 합니다.

Q.양도받은 저작물을 마음대로 고쳐도 되나요?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물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사소한 수정·편집만 가능하므로, 크게 바꿀 계획이라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두세요.

Q.저작권 양도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 권리 범위, 기간, 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2018), 저작권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맞게 부속합의서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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