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기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넘길 때 쓰는 표준계약서
전부 양도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저작물
양도인(저작자)과 양수인의 이름, 그리고 대상 저작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대상 저작물 (제2조)
제목, 저작자, 저작물 종류(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를 적습니다. 권리는 저작재산권 전부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번역·각색·영상화 같은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넘기려면 부속합의서에 적습니다.
양도 기간 (제4조)
권리를 넘기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서류 제공 (제5조)
양도인이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까지 줄지 적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저작물은 양수인이 요청하면 먼저 등록합니다.
양도 대가 (제6조)
정액(일시금·분할·정기지급)이나 정률(매출액·매출이익의 %) 중 고르고,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확인 및 보증 (제7조)
양도인이 권리를 적법하게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이미 다른 곳에 넘긴 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도인·양수인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TIP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꼭 따로 정하세요
TIP · 대가는 정액·정률 중 골라 적어요
꼭 알아둘 점
양도 후 금지 사항 · 등록
넘긴 뒤에는 양도인도 쓸 수 없어요
| 양도 범위 | 저작재산권 전부 |
| 2차적저작물작성권 | 별도 합의 시만 |
| 재양도·이용허락 | 양도인 금지 |
| 저작인격권 | 저작자에게 남음 |
양도는 등록해 두는 게 안전해요
| 등록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 미등록 시 | 제3자 대항 불가 |
| 서류 제공 | 양도인 의무 |
| 분쟁 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비교
양도: 권리를 넘길 때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FAQ
Q.돈을 주고 외주로 만든 로고는 자동으로 우리 회사 것인가요?
아닙니다. 외주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가지려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따로 맺거나 용역계약에 양도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Q.전부 양도했는데 2차적저작물도 만들 수 있나요?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컴퓨터프로그램은 예외로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캐릭터 상품화나 각색이 필요하다면 부속합의서에 이 권리를 함께 넘긴다고 적어야 합니다.
Q.양도받은 저작물을 마음대로 고쳐도 되나요?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물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사소한 수정·편집만 가능하므로, 크게 바꿀 계획이라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두세요.
Q.저작권 양도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 권리 범위, 기간, 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2018), 저작권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맞게 부속합의서로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