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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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기본

여러 곳에 동시에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때 쓰는 표준계약서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란?

권리자가 저작권은 그대로 가진 채, 정한 기간과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되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허락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언제 쓰나요?

스톡 사진·음원·폰트 라이선스, 여러 기관에 배포하는 교육 자료, 강의 영상 사용 허락처럼 한 저작물을 여러 곳이 함께 쓰는 경우에 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상 저작물과 허락할 권리 체크, 이용허락 기간, 권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확인 및 보증, 해지, 손해배상 등 1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저작물

권리자(저작자·이용허락자)와 이용자의 이름, 대상 저작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2

허락할 권리 체크 (제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이용을 허락할 권리에 체크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 (제3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이용료를 시작일 이후에 냈다면 낸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4

기존 권리 고지 (제4조)

다른 이용허락이나 질권이 있다면 권리자가 미리 알려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때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5

이용 범위 (제5조)

이용자는 기간 동안 체크한 권리 범위 안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이용료 (제5조)

정액이나 정률 중 고르고, 금액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7

이용권 양도 (제5조)

이용자가 이용권을 넘기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서명

계약일을 적고 권리자·이용자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TIP · 같은 저작물을 경쟁사도 쓸 수 있어요

비독점 계약은 권리자가 다른 회사에도 같은 저작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대표 이미지처럼 우리만 써야 하는 저작물이라면 독점적 이용허락이나 양도를 검토하세요.

TIP · 대가는 정액·정률 중 골라 적어요

대가는 일시금·분할·정기지급 같은 정액이나, 매출액·매출이익의 일정 비율로 받는 정률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정률이라면 매출을 어떻게 확인할지 부속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꼭 알아둘 점

비독점의 의미 · 권리 변동 통보

권리자는 다른 곳에도 허락할 수 있어요

비독점 이용허락은 이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권리자도 다른 이용자에게 같은 허락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 이용허락이나 질권은 미리 알리고, 알린 것 외에 이용을 막는 부담이 없다고 보증합니다.
이용 범위체크한 권리 안에서
다른 이용자 허락권리자 가능
기존 권리사전 고지 의무
저작권 소유권리자에게 남음

저작권이 넘어가도 미리 알려줘요

권리자가 기간 중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소한 수정·편집도 미리 알린 뒤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양도·질권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이용권 양도권리자 서면 동의
수정·편집사전 고지 후 사소한 것만
분쟁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비교

양도: 권리를 넘길 때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는 복제·배포 등 권리를 모두 넘기고, 일부 양도는 고른 권리만 넘깁니다. 넘긴 뒤에는 양도인도 그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 쓰게 해줄 때

권리는 그대로 두고 이용만 허락합니다. 독점적은 한 곳에만, 비독점적은 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계약이든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본질을 바꾸지 않는 사소한 수정·편집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FAQ

Q.비독점 계약을 맺으면 경쟁사도 같은 저작물을 쓸 수 있나요?

네. 비독점적 이용허락에서는 권리자가 다른 이용자에게도 같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써야 한다면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쓰세요.

Q.이용 중에 저작권자가 바뀌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권리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 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새 권리자와 계속 이용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허락받은 저작물을 다른 회사가 쓰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용자는 권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열사나 협력사도 함께 써야 한다면 계약할 때 이용 주체를 넓혀 두세요.

Q.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 권리 범위, 기간, 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2018), 저작권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맞게 부속합의서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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