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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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기본

필요한 권리만 골라서 넘길 때 쓰는 표준계약서

일부 양도계약서란?

저작자(양도인)가 저작재산권 가운데 양쪽이 합의한 권리만 골라 양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고르지 않은 권리는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언제 쓰나요?

출판사에 복제·배포권만 넘기고 공연·방송 권리는 남겨 두는 경우처럼, 용도에 필요한 권리만 넘기고 싶을 때 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상 저작물과 넘길 권리 체크, 양도 범위와 기간, 양도인·양수인의 의무, 확인 및 보증, 해제, 손해배상 등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저작물

양도인(저작자)과 양수인의 이름, 대상 저작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2

대상 저작물 (제2조)

제목, 저작자, 저작물 종류를 적습니다.

3

넘길 권리 체크 (제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넘길 권리에만 체크합니다.

4

양도 범위 (제3조)

제2조에서 체크한 권리만 양도됩니다. 체크하지 않은 권리는 양도인에게 남습니다.

5

양도 기간 (제4조)

권리를 넘기는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6

기존 권리 고지 (제5조)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용허락했거나 질권이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양도인이 미리 알려야 합니다.

7

양도 대가 (제6조)

정액이나 정률 중 고르고,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8

서명

계약일을 적고 양도인·양수인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TIP · 실제 쓰임새에 맞춰 체크하세요

웹사이트에 올릴 거라면 복제권과 전송권, 인쇄물로 배포할 거라면 복제권과 배포권처럼 실제 이용 방법을 기준으로 권리를 고르세요. 빠진 권리가 있으면 그 방법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TIP · 대가는 정액·정률 중 골라 적어요

대가는 일시금·분할·정기지급 같은 정액이나, 매출액·매출이익의 일정 비율로 받는 정률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정률이라면 매출을 어떻게 확인할지 부속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꼭 알아둘 점

남는 권리 · 기존 권리 확인

체크하지 않은 권리는 양도인 것

일부 양도는 고른 권리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복제권과 배포권만 넘겼다면 공연·방송·전송 같은 권리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있어, 양도인이 다른 곳과 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 범위합의해 체크한 권리
체크 안 한 권리양도인에게 남음
2차적저작물작성권체크해야 양도
저작인격권저작자에게 남음

기존 계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양도인은 이미 다른 곳에 넘기거나 이용허락한 권리, 설정된 질권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알린 것 외에는 다른 부담이 없다고 보증해야 합니다. 양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권리사전 고지 의무
보증알린 것 외 부담 없음
미등록 시제3자 대항 불가
분쟁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비교

양도: 권리를 넘길 때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는 복제·배포 등 권리를 모두 넘기고, 일부 양도는 고른 권리만 넘깁니다. 넘긴 뒤에는 양도인도 그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 쓰게 해줄 때

권리는 그대로 두고 이용만 허락합니다. 독점적은 한 곳에만, 비독점적은 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계약이든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본질을 바꾸지 않는 사소한 수정·편집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FAQ

Q.일부 양도와 이용허락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부 양도는 고른 권리 자체를 넘겨 양수인이 권리자가 됩니다. 이용허락은 권리는 그대로 두고 일정 기간·범위에서 쓰게만 해 주는 계약입니다. 권리를 완전히 가져야 한다면 양도, 쓰기만 하면 된다면 이용허락이 맞습니다.

Q.어떤 권리를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작물을 실제로 어떻게 쓸지에서 출발하세요. 인쇄·판매는 복제권과 배포권, 홈페이지·SNS 게시는 복제권과 전송권, 전시회는 전시권, 각색·번역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필요합니다.

Q.양도받은 권리를 다른 회사에 다시 넘길 수 있나요?

양수인은 양도받은 권리의 권리자가 되므로 그 권리를 다시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겨받지 않은 권리는 처분할 수 없고, 양도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저작권 양도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 권리 범위, 기간, 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2018), 저작권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맞게 부속합의서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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