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기본
한 곳에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때 쓰는 표준계약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저작물
권리자(저작자·이용허락자)와 이용자의 이름, 대상 저작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허락할 권리 체크 (제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이용을 허락할 권리에 체크합니다.
이용허락 기간 (제3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이용료를 시작일 이후에 냈다면 이용료를 낸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자료 인도 (제4조)
권리자가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까지 넘길지 적습니다.
이용료 (제5조)
정액이나 정률 중 고르고, 금액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일시금이나 분할로 낼 수 있습니다.
성명 표시 (제5조)
관례상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는 저작물이라면 이용자는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 및 보증 (제6조)
권리자는 기존에 독점을 방해하는 계약이 없고 기간 중에도 다른 곳에 허락하지 않음을, 이용자는 권리를 무단으로 넘기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권리자·이용자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TIP · 독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TIP · 대가는 정액·정률 중 골라 적어요
꼭 알아둘 점
독점의 의미 · 이용자의 의무
기간 중에는 권리자도 다른 곳에 못 줘요
| 이용 범위 | 체크한 권리 안에서 |
| 기간 중 제3자 허락 | 권리자 금지 |
| 저작권 소유 | 권리자에게 남음 |
| 기간 시작 | 이용료 지급 다음 날 |
이용자는 넘기거나 다시 허락할 수 없어요
| 재허락·양도 | 권리자 동의 필요 |
| 수정·편집 | 사전 고지 후 사소한 것만 |
| 성명 표시 | 관례에 따라 표시 |
| 분쟁 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비교
양도: 권리를 넘길 때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FAQ
Q.독점적 이용허락과 양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지만, 독점적 이용허락은 권리는 권리자에게 남기고 기간 동안 한 이용자만 쓰게 해 주는 것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권리자가 다시 다른 곳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Q.독점 계약인데 다른 회사가 같은 저작물을 쓰고 있어요.
권리자가 기간 중 다른 곳에 이용을 허락했다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쓰는 제3자라면 권리자와 협의해 대응해야 하므로, 침해 대응 방법을 부속합의서에 정해 두면 좋습니다.
Q.이용료를 늦게 내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료를 이용허락 시작일 이후에 냈다면 기간은 이용료를 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늦게 낸 만큼 이용 시작도 늦어지므로 지급일을 시작일 전으로 정해 두세요.
Q.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 권리 범위, 기간, 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2018), 저작권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맞게 부속합의서로 보완해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