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양식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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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기본

한 곳에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때 쓰는 표준계약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란?

권리자가 저작권은 그대로 가진 채, 정한 기간과 범위에서 한 이용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는 이용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언제 쓰나요?

특정 브랜드 광고에만 쓰는 음원·사진, 한 출판사에만 맡기는 원고, 한 플랫폼에서만 독점 공개하는 콘텐츠처럼 경쟁사가 같은 저작물을 쓰면 안 될 때 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대상 저작물과 허락할 권리 체크, 이용허락 기간, 권리자·이용자의 의무, 확인 및 보증, 해지, 손해배상 등 1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당사자·저작물

권리자(저작자·이용허락자)와 이용자의 이름, 대상 저작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2

허락할 권리 체크 (제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이용을 허락할 권리에 체크합니다.

3

이용허락 기간 (제3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이용료를 시작일 이후에 냈다면 이용료를 낸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4

자료 인도 (제4조)

권리자가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까지 넘길지 적습니다.

5

이용료 (제5조)

정액이나 정률 중 고르고, 금액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일시금이나 분할로 낼 수 있습니다.

6

성명 표시 (제5조)

관례상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는 저작물이라면 이용자는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7

확인 및 보증 (제6조)

권리자는 기존에 독점을 방해하는 계약이 없고 기간 중에도 다른 곳에 허락하지 않음을, 이용자는 권리를 무단으로 넘기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8

서명

계약일을 적고 권리자·이용자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TIP · 독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권리 체크만으로는 ‘어디서, 어떤 용도로’ 독점인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국내·해외), 매체(온라인·인쇄·방송), 용도(광고·상품) 같은 세부 범위는 부속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TIP · 대가는 정액·정률 중 골라 적어요

대가는 일시금·분할·정기지급 같은 정액이나, 매출액·매출이익의 일정 비율로 받는 정률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정률이라면 매출을 어떻게 확인할지 부속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꼭 알아둘 점

독점의 의미 · 이용자의 의무

기간 중에는 권리자도 다른 곳에 못 줘요

권리자는 계약 전에 독점을 막는 양도·이용허락·질권이 없고, 이용허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용허락·질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고 보증합니다.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용 범위체크한 권리 안에서
기간 중 제3자 허락권리자 금지
저작권 소유권리자에게 남음
기간 시작이용료 지급 다음 날

이용자는 넘기거나 다시 허락할 수 없어요

이용자는 권리자 동의 없이 이용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소한 수정·편집도 권리자에게 미리 알린 뒤 할 수 있습니다.
재허락·양도권리자 동의 필요
수정·편집사전 고지 후 사소한 것만
성명 표시관례에 따라 표시
분쟁 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비교

양도: 권리를 넘길 때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는 복제·배포 등 권리를 모두 넘기고, 일부 양도는 고른 권리만 넘깁니다. 넘긴 뒤에는 양도인도 그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용허락: 쓰게 해줄 때

권리는 그대로 두고 이용만 허락합니다. 독점적은 한 곳에만, 비독점적은 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계약이든 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본질을 바꾸지 않는 사소한 수정·편집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FAQ

Q.독점적 이용허락과 양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지만, 독점적 이용허락은 권리는 권리자에게 남기고 기간 동안 한 이용자만 쓰게 해 주는 것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권리자가 다시 다른 곳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Q.독점 계약인데 다른 회사가 같은 저작물을 쓰고 있어요.

권리자가 기간 중 다른 곳에 이용을 허락했다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쓰는 제3자라면 권리자와 협의해 대응해야 하므로, 침해 대응 방법을 부속합의서에 정해 두면 좋습니다.

Q.이용료를 늦게 내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료를 이용허락 시작일 이후에 냈다면 기간은 이용료를 낸 다음 날부터 셉니다. 늦게 낸 만큼 이용 시작도 늦어지므로 지급일을 시작일 전으로 정해 두세요.

Q.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 권리 범위, 기간, 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2018), 저작권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맞게 부속합의서로 보완해 사용하세요.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거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검토한 뒤 사용하세요. 보증처럼 법률상 종이 서면이 필요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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