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식, 출력하지 말고 전자서명으로 보내세요
싸인메이트에 올리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서명된 계약서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기본
여러 곳에 동시에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때 쓰는 표준계약서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란?
언제 쓰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작성 가이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준계약서의 조항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저작물
권리자(저작자·이용허락자)와 이용자의 이름, 대상 저작물의 이름을 적습니다.
허락할 권리 체크 (제2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중 이용을 허락할 권리에 체크합니다.
이용허락 기간 (제3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이용료를 시작일 이후에 냈다면 낸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기존 권리 고지 (제4조)
다른 이용허락이나 질권이 있다면 권리자가 미리 알려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때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이용 범위 (제5조)
이용자는 기간 동안 체크한 권리 범위 안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 (제5조)
정액이나 정률 중 고르고, 금액과 지급일을 적습니다.
이용권 양도 (제5조)
이용자가 이용권을 넘기거나 질권을 설정하려면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명
계약일을 적고 권리자·이용자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적고 날인합니다.
TIP · 같은 저작물을 경쟁사도 쓸 수 있어요
TIP · 대가는 정액·정률 중 골라 적어요
꼭 알아둘 점
비독점의 의미 · 권리 변동 통보
권리자는 다른 곳에도 허락할 수 있어요
| 이용 범위 | 체크한 권리 안에서 |
| 다른 이용자 허락 | 권리자 가능 |
| 기존 권리 | 사전 고지 의무 |
| 저작권 소유 | 권리자에게 남음 |
저작권이 넘어가도 미리 알려줘요
| 권리 양도·질권 |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
| 이용권 양도 | 권리자 서면 동의 |
| 수정·편집 | 사전 고지 후 사소한 것만 |
| 분쟁 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비교
양도: 권리를 넘길 때
저작인격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FAQ
Q.비독점 계약을 맺으면 경쟁사도 같은 저작물을 쓸 수 있나요?
네. 비독점적 이용허락에서는 권리자가 다른 이용자에게도 같은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써야 한다면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쓰세요.
Q.이용 중에 저작권자가 바뀌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이 표준계약서는 권리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려 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새 권리자와 계속 이용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허락받은 저작물을 다른 회사가 쓰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용자는 권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계열사나 협력사도 함께 써야 한다면 계약할 때 이용 주체를 넓혀 두세요.
Q.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도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저작물, 권리 범위, 기간, 대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주고받았는지 분명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2018), 저작권법.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담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성격과 거래 조건에 맞게 부속합의서로 보완해 사용하세요.